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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천식환자, 정부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4-02-26 14:36 | 최종수정 14-02-26 14:40  
 

한 중국인이 스모그로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1만 위안(약 175만원)의 피해보상 소송을 제기했다고 중국 둥팡자오바오(東方朝報) 등 현지 매체가 25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허베이(河北)성 스자좡(石家庄)에 거주하는 리구이신(李貴欣)이 최근 환경보호국에 대기 오염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리 씨는 "지난해 12월 스모그가 악화되면서 기침 횟수가 늘어났다"며 "이로 인해 마스크, 공기청정기, 런닝머신기 등을 구매했다"고 말했다. 그는 또 환경 당국이 대기 오염을 이유로 자가용도 마음대로 운전하지 못하게 했다고 자신의 권리 보호를 위해 고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리 씨는 이는 환경보호국이 대기 오염 관리 작업을 소홀히 했기 때문이라며 법에 따른 환경정책 시행, 스모그로 피해를 본 자신에게 1만 위안 보상, 소송비용 피고 부담 등 3개 항을 요구했다.

그는 증거로 스자좡의 평균 오염지수가 247포인트로 심각한 오염 수준을 나타냈다는 인터넷 통게자료 등도 함께 제출했다.

해당 소장은 지난 20일 스자좡 중급법원에 제출됐으며 법원 측은 7일 이내에 이에 대한 답변을 하면 된다. 소송이 절차대로 접수되면 중국 역사상 첫 환경 관련 행정소송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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