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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성, '자유무역구 콰징 상업분쟁 조정 규칙' 발표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0-01-13 13:43 | 최종수정 20-01-13 13:43  
 

광동성 고등인민법원과 광동성 사법청이 연합하여 《광동 자유무역구 콰징 상업분쟁 조정 규칙(广东自贸区跨境商事纠纷调解规则)》을 발표했다.

신랑재경에 따르면, 광동성은 동 규칙을 통해 홍콩 및 마카오 법률 전문가들이 위에강아오(粤港澳) 콰징 상업분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 위에강아오 3개 지역 내 콰징 상업분쟁 해결장치를 다각화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 규칙에 따르면 당사자들은 국제조약, 관례, 외국법률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여 상업분쟁을 조정할 수 있지만, 중국 법률 및 법규의 금지조항에 위반되지 않아야 하며, 콰징 분쟁의 조정은 평등, 자원(自愿), 공정, 비밀보장, 간편(便捷) 등 원칙을 준수하며 양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할 것으로 발표됐다.

또한 상업분쟁 조정인원은 법에 따라 설립된 조직 및 기구로 구성되어야 하며, 인민법원은 당사자의 동의를 얻은 후 전문경험을 가진 인원을 특별 초청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구체적으로, 상업분쟁 조정의 기한, 장소, 방식은 당사자 간 약정하며 조정 협의가 이루어진 후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사법 확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사법적으로 확인된 조정협의는 재판문서와 동등한 법적 효력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광동성 고등인민법원은 “상업분쟁 조정은 민사소송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원성(自愿性), 유연성, 비밀보장성 등이 높은 특징을 갖고 있으며 논쟁의 수습시간을 감축, 상업적 손실의 확대를 방지, 법률적 차이가 가져오는 영향을 축소하는 등 상업분쟁 양측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을 최대한 보호한다고 강조했다.

박범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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