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일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동일한 환경영향권에 속해 있어 기후변화, 황사, 미세먼지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동대응이 필요합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은 점차 심해지고 있는 황사와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동시에 주변국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29~30일 중국 상하이에서 열린 환중일 환경장관회의를 마치고 돌아온 윤 장관은 뉴시스와의 인터뷰에서 "대기 오염문제의 심각성에 3국이 공감하고 있음을 재확인한 자리였다"며 "중국 장관도 적극적으로 3국 환경협력에 대해 해야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3국의 장관이 모두 참석해 원상복귀가 된 것 같다"고 평가했다.

3국은 올해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국 사막화 지역 황사방지와 생태복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황사공동연구단의 '중기 공동연구계획'을 한국이 주관해 수립하고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했다.

이와 관련, 중국 측은 중국 환경보호부가 관장하는 황사 발원지 황사관측소의 측정자료를 한국에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장관은 "중국 황사 관측자료를 제공받을 경우 중국 황사발원지의 황사 발생여부 및 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어 우리나라 황사예보 정확도를 크게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자신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작년에는 중국과의 측정자료 공유 등으로 예보정확도가 2013년 73%에서 83%로 10%포인트 향상됐다.

윤 장관은 그러나 대기질 개선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이를 위해 사업장과 자동차, 생활계 등 부문별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는 "대형 배출사업장의 관리 강화와 친환경차 보급과 더불어 도로 비산먼지, 찜질방, 직화구이 음식점 등 우리 생활 주변의 미세먼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나갈 것"이라고 특기했다.

-점차 심해지고 있는 황사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국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와 관련 올해 한중일 장관회의에서 협력한 내용은 무엇인가.

 "올해는 황사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국 사막화 지역 황사방지와 생태복원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황사공동연구단의'중기 공동연구계획(2015~2019)'을 한국이 주관해 수립하고 이번 한중일 환경장관회의에서 채택했다.

또 3국 장관회담을 계기로 중국 천지닝 환경장관과 양자회담을 갖고 중국 환경보호부가 관장하는 황사발원지 황사관측소 측정자료를 우리나라와 공유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황사발원지에서의 황사발생 여부 및 강도를 미리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황사예보의 정확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이며, 이는 우리 국민이 적절하게 황사에 대응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1999년부터 한중일 장관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에 대한 성과가 미흡하다는 시각도 있다.

 "황사 문제의 걸림돌은 조림을 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이다. 황사 발원지의 넓이는 한반도의 15배에 이른다. 우리나라의 경우 조림을 할 경우 나무가 잘 자라나, 황사 발원지의 사막지대는 강수량이 연간 10㎜에 불과하고 나무를 심으면 모래에 금방 덮인다. 게다가 유목민들이 방목한 양들이 나무의 뿌리를 먹어 치우기 때문에 조림을 하기엔 많은 시간과 지난한 노력이 필요하다.

황사문제 해결을 위해 2007년부터 매년 3국간 ‘황사 국장급회의’를 개최해오고 있으며, 2008년부터 한중일 황사전문가 30명으로 구성된 '황사공동연구단' 운영 등 황사 공동대응 협력체를 구축·운영하고 있다. 앞으로 기존 합의사항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새로운 협력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추진해 국민의 건강보호에 노력하겠다."

-황사와 미세먼지의 예보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도 중국과의 협업은 중요하다. 국내 황사와 미세먼지의 원인을 따져보면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 차지하나?

 "자연현상인 황사와 인위적 오염물질이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미세먼지의 국외 영향은 구분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국내에 영향을 미치는 황사는 사막지대와 황토고원에서 발생한 흙먼지가 바람에 실려 이동해온 것으로 그 대부분이 중국과 몽골에서 유입된다. 미세먼지의 경우 대기중 생성, 기상요인 등으로 정확하게 산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특히 바람의 영향에 따라 차이가 큰데 국립환경과학원 모델링 결과에 따르면, 중국 등 국외영향이 평상시에는 30∼40% 수준이며, 서풍 등의 영향으로 인한 고농도 발생시에는 60∼80%까지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된다."

-2050년까지는 중국발 미세먼지를 막기 힘들다는 전망도 있다.

 "최근 2년간 겨울철 중국발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심했다. 기후변화, 에너지 등의 전문가들이 모인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에서 보고서를 냈는데 중국의 미세먼지와 스모그가 빨라도 2035년 아니면 2050년까지 갈 것이라고 했다. 워스트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대응해야 실패가 없다. 중국은 2050년까지 미세먼지가 심각하다고 생각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

-중국발 황사의 영향을 떠나 국내외 오염물질 배출량이 더 이상 줄지 않고 있다. 수도권 미세먼지 농도는 2013년부터 나빠지기 시작했다.

 "그간의 대기질 개선 대책으로 미세먼지 농도(서울)가 2005년 56㎍/㎥에서 2012년에는 41㎍/㎥까지 개선됐으나 2013년과 2014년에는 두 해 연속 44㎍/㎥ 수준으로 나빠졌다. 국외영향, 대기정체 일수 증가 등의 기상요인 이외에 국내 오염물질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지 못하고 있는 것도 주요한 원인이라고 생각한다."

-중국과는 황사, 미세먼지 등 공유할 정보가 많다. 일본과 논의할 쟁점은 무엇인가?

 "일본과도 미세먼지 공동대응, 생물다양성 보존, 해양쓰레기, 기후변화 등 각 분야에서 협력할 사항이 많다. 먼저 미세먼지(PM2.5)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본도 이로 인한 국민 건강 피해방지를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하고 있다.

이번에 일본의 모치즈키 요시오 환경성 장관과의 양자회담에서 미세먼지 분야에 대한 예보 정확도 향상, 실시간 자료공유 등 협력 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생물다양성 보전과 관련해서는 특히 한-일 간 이동하는 281종의 철새보호를 위해 양국간 철새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에 관해 서로 의논하고, 협력하기로 했다.

해양 쓰레기는 그 동안 일본이 관심을 많이 가져왔던 이슈이며, 우리나라도 서해안에 중국에서 밀려드는 쓰레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밖에 현재 국내적으로 수은에 관한 미나마타 협약 이행을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이행 대책을 마련하고 있어 일본과 공동연구, 정책공유 등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박찬석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