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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도시 임시거주증' 30년 만에 폐지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5-02-16 16:27 | 최종수정 15-02-16 16:27  
 

중국 공안이 지난 30년간 도시 지역으로 유입된 농민공 등 농촌 인구를 관리하는 수단으로 사용했던 임시거주증 제도가 폐지된다.

중국 공안부는 15일 호구(戶口·호적)제도, 국가 안전, 사회 치안 등과 관련된 개혁 과제 및 조치들을 담은 '공안 개혁 심화 방안'이 중앙의 심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고 경화시보(京華時報)가 16일 전했다.

이에 따라 '중국의 개혁·개방 1번지'인 광둥(廣東)성 선전(深천<土+川>)시에서 지난 1984년 처음 시행된 뒤 중국의 다른 도시들로 급격히 확산했던 임시거주증 제도는 올해 30년 만에 폐지된다.

대신 중국 국민은 앞으로 원래의 호적지를 떠나 다른 시(市)급 이상 도시에 반년 이상 거주한 경우 안정된 직장이나 거주지, 연속된 취학경력 가운데 하나의 조건만 충족하면 거주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시거주증과 달리 거주증 소지자는 해당 도시에서 사회보장과 의무교육, 고입·대입시험 응시 등 기초 공공서비스를 누릴 수 있고 출입국 업무, 차량 등록, 혼인·출생 신고, 신분증 재발급 등의 행정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중국의 도시 지역에서 생활하는 농민공 등 유동인구는 2억5천만명으로 추산되며 이들은 현지 도시 호적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임금 차별은 물론 교육, 의료, 복지 혜택을 누리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앞으로 인구 500만명 이상 대도시에서 안정된 직장과 거주지, 사회보험 가입 경력 등을 점수로 환산해 일정 점수에 도달한 거주증 소지자에게 아예 도시 호적을 부여하는 제도도 시행해 호적에 따른 차별을 더 완화할 계획이다.

중국의 전문가들은 이런 조치로 빠르게 늘어날 도시 인구에 제공할 공공서비스 인프라와 막대한 재원 마련이 앞으로 도시·농촌 주민 차별을 해소하는 관건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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