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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환경오염 형사처벌 급증…올해 70% 늘어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4-12-09 11:32 | 최종수정 14-12-09 11:32  
 

중국 정부가 그동안 '솜방망이 처벌'로 국민적 손가락질을 받아온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처벌 수위를 빠르게 끌어올리고 있다.

중국 환경보호부는 8일 올해 1~3분기 전국의 지방정부가 총 1천232건의 환경오염 사건을 공안기관에 넘겨 형사처벌을 요구했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報)가 9일 보도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공안기관 이첩 건수보다 무려 70%가 증가한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당국은 전국적으로 심각한 스모그가 빈발해 국민 불만이 쏟아지자 지난해부터 환경오염 행위에 대해 과태료 부과와 같은 행정벌에 그치지 않고 적극적인 형사처벌에 나서고 있다.

환경보호부 쩌우서우민(鄒首民) 환경보호국장은 "내년에 새 환경법이 시행되면 행정기관의 사법기관 사건 이첩 규정이 명확해져 기준에 맞는 환경사건을 공안기관에 넘기지 않으면 직무유기죄로 처벌된다"고 말했다.

쩌우 국장은 "현재 공안기관도 환경사건에 대한 자체 수사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앞으로 환경과 공안 부문이 공동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는 등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면서 올해 3분기에만 전국적으로 1만 1천 건의 환경오염 행위가 적발돼 4억8천만위안(864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중국정법대학 환경자원법연구소 왕찬파(王燦發) 소장은 "행정기관에서 사법기관으로 이첩되는 환경오염 사건이 급증하는 것은 최근 위법의 정도가 심할 뿐만 아니라 과거의 법 집행이 엄격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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