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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경영환경 혁신업무 시범추진 도시 선정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1-09-13 09:10 | 최종수정 21-09-13 09:10  
 

중국 리커창 총리 주재 국무원 상무회의에서는 △베이징, △상하이, △충칭, △항저우, △광저우, △선전 등 시장주체의 수가 많은 6개 도시를 선정하고, 동 도시에서 시범적으로 경영환경 혁신업무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시장주체의 애로사항 해결을 핵심으로 하고 국제사회 선진수준 도달을 목표로 하여, 정부권한·관리감독·서비스(放管服) 관련 개혁을 심화 추진할 계획이다.

국무원은, 상기 6개 도시에서 아래 조치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조치로 우선 지역기업 보호행위 철폐와 관련하여 △기업의 타 지역 경영시 불합리한 제한 철폐, △정부조달 등 분야에서 타 지역 기업에 대한 보이지 않는 장벽 철폐한다고 밝혔다.

시장 진입·철수 간편화는 △전자 영업허가증 발급을 통한 기업의 온라인 업무처리 간편화, △기업 은행계좌 개설 간편화, △새로운 경영모델에 걸맞은 새로운 진입 기준을 마련한다.

투자·건설 간편화의 경우 △정부 부처가 부지에 대한 사전 일괄 평가 등 정부 책임 강화, △기업이 부지 확보후 바로 착공하도록 허용하고 중복 심사 금지하며, 관리·감독 혁신 방면으로 △식품, 의약품, 백신, 안전 등 국민 생명·건강 관련 분야에서 처벌적 성격의 배상제도 도입, △입찰, 자격심사, 권익보호 등 측면에서 기업에 대한 차별대우를 금지할 예쩡이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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