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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특허법·저작권법' 개정안 시행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1-01-13 10:14 | 최종수정 21-01-13 10:14  
 

중국 정부가 오는 6월1일부터는 미중 무역분쟁의 핵심 이슈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문제와 관련이 깊은 '특허법'과 '저작권법' 개정안이 시행할 전망이다. 

이번 특허법 개정안에서는 실용신안 보호기간을 10년에서 15년으로 연장했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해 법정 최고 배상액을 기존의 1만~100만 위안에서 3만~500만 위안으로 대폭 상향했다. 

저작권법을 적용받는 작품의 정의도 시대적 변화에 따라 기존 '영화 또는 유사 영화'에서 '시청각 작품'으로 확대함으로써 온라인 라이브방송, 온라인 게임, 쇼트클립, 애니메이션 등도 보호를 받게 됐다.

김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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