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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인대, 12월1일 발효 新수출통제법 통과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0-10-20 10:29 | 최종수정 20-10-20 10:29  
 

중국이 지난 17일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12월1일부터 발효되는 새로운 수출통제법을 통과시켜 주목을 받고 있다.

중국 관영매체 신화사에 따르면,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는 이날 수출 통제 목록과 대책에 대한 세부 규정에 대한 제3차 독회 후 법안을 채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새 법안은 수출 통제 조치를 남용해 중국의 국가 안보와 이익을 위협하는 어떤 국가나 지역에 대해서도 중국이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신화사는 밝혔다.

법률은 또한 법률이 규용한 품목과 관련된 기술 문서도 수출 통제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으며, 수출 통제는 비확산 등 국제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 핵물질 등 특정 품목의 수출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동시에 자국의 안보와 개발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적 관행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최종안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중국 정부는 지난 6월 발표된 초안은 통제 목록의 민감한 품목 수출을 규제함으로써 국가 안보를 보호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었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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