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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인대, 수출관리법 17일 공식 제정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0-10-16 09:00 | 최종수정 20-10-16 09:00  
 

전인대 상무위원회는 미중대립이 격화하는 와중에 전략물자와 첨단기술의 수출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법안을 오는 17일까지 제정한다.

중국 주요 언론매체들은 최근 전인대 상무위가 미국의 전방위적인 압박에 대응해 자국 물자와 기술의 보호를 확대하는 수출관리법안에 대한 심의를 전날 시작했다고 전했다.

수출관리법안은 주로 미국을 겨냥해 안전보장을 이유로 하는 금수기업 명단을 작성하고 특정기업에 대한 수출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법안에는 "어떤 국가도 수출관리를 남용해 중국의 안전과 이익에 위해를 가하는 경우 중국도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전인대 상무위는 17일까지 이어지는 회기 내에 수출관리법안을 가결 성립시킬 예정이라고 한다. 전인대를 통과한 수출관리법은 2021년 바로 시행된다.

신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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