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커뮤니티 | 포토/TV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 PDF지면보기 | 유료신청
브레이크 단신·속보 화제만발 기획특집 연예 미디어 微韩报
2021.01.24 (일요일)
단신속보
 
 
 
[단신·속보 > 단신]

미국 법원, '표현의 자유' 이유로 틱톡 승소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0-09-29 09:24 | 최종수정 20-09-29 09:24  
 

더버지와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미국 워싱턴DC연방법원 판사인 칼 니콜라스는 지난 27일 미 상무부의 미국내 틱톡 다운로드 금지 조치를 중단시켜달라는 틱톡의 모회사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바이트댄스는 이날 오전 긴급 청문회에서 전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틱톡의 미국내 다운로드를 금지하면 이용자와 콘텐츠 크리에이터 등이 엄청난 피해를 입게 된다며 사건 심리가 모두 끝날 때까지 상무부 조치의 효력을 중단시켜달라고 호소했다.

바이트댄스는 미국내 이용자가 1억명에 달하는 이 앱을 중단시키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 수정헌법 제1조에도 위배된다고도 주장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는 틱톡을 미국 국가안보에 대한 중대한 위협으로 지목하면서 수정헌법 제1조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니콜라스 판사는 바이트댄스의 주장에 손을 들어줬다. 바이트댄스의 가처분 신청이 인용됨에 따라 틱톡은 본안 심리가 끝날 때까지 미국내 앱스토어에서 퇴출을 면하게 됐다. 다만 틱톡의 본안 심리 일정도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틱톡은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지 않았으면 이날 오후 11시59분 이후부터 구글과 애플 등 미국 앱스토어에서 퇴출될 위기였다. 이후 퇴출을 피하기 위해서는 오라클 등과 매각 협상을 서두를 수밖에 없어 협상 주도권도 상당부분 잃게 될 처지였다.

한편, 더버지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 연방법원은 앞서 유명 틱톡 크리에이터(콘텐츠 제작자) 3명이 신청한 틱톡 금지 조치 중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들은 수백만명의 달하는 시청자들의 콘텐츠 접근을 막가 즉각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Copyrightⓒ大韓民國 中國經濟新聞社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0)
내용 아이디 작성일
 
의견작성하기
 
 
이름 비밀번호
 
中 대미 보복관세 연장 징수 제외품목 리스트 발표
중국항공운송협회 항공물류위원회 출범
단신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中 심해 반잠수식 석유 생산 ..
루난(魯南) 고속철도, 취푸-란..
중국 지난해 대두 수입 사상최..
중국 상무부, RCEP 심사와 비..
2021년 중국경제 성장률 초강..
 
많이 본 포토뉴스
중국, 동계스포츠 관광산업 신..
중국, 실버경제 시장 발전 고..
쓰촨성, 국가급 대외무역기지 ..
인민은행, 실제 기준금리 9개..
 
최신 인기뉴스
중국, 티슈업체 신규 설립 증..
中, 2020년 전력소비량 전년비..
동영상 플랫폼 콰이서우 2월 ..
중국, 동계스포츠 관광산업 신..
중국, 실버경제 시장 발전 고..
 
회사소개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_copyright(c)2021 大韓民國 中國經濟新聞社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