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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독일산 돼지고기 수입 금지 조치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0-09-16 10:19 | 최종수정 20-09-16 10:19  
 

중국 정부가 독일산 돼지고기와 돈육 가공식품 수입을 금지했다. 표면적으로는 독일에서 확인된 아프리카돼지열병을 문제로 삼았으나 사실상 유럽을 향한 중국의 정치적인 경고 차원이라고 파이낸셜타임스(FT)는 보도했다.

중국 관세청과 농업부는 지난 12일 성명을 발표하고 독일 동부 브란덴부르크주에서 발견된 야생 멧돼지 사체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견됐다며 "독일산 돼지고기와 관련 돈육 가공식품의 수입을 중단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이는 돈육 업계를 보호하고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그러나 중국 정부의 이같은 조치를 놓고 유럽연합(EU)과 중국의 화상 정상회의를 앞두고 발표된 정치적인 메시지로 해석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14일 EU와 화상 정상회의를 열고 무역 문제를 비롯한 통상 현안과 신종 코로나19 방역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회의에는 샤를 미셸 EU 정상회의 상임의장, EU 행정부 수반 격인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 올해 하반기 EU 순회 의장국인 독일의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참석한다.

독일은 현재 진행 중인 EU와 중국의 투자 협상에서 상당한 입김을 불어넣고 있다. 메르켈 총리는 지난 6월  리커창(李克强) 중국 총리와 화상회담에서 "유럽 기업들의 중국 시장 접근 제한성을 해결하고, 중국 내 투자에 대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결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2013년 협상이 시작된 EU-중국 투자 협정의 논의 속도를 높여야 한다"고 발언했다.

중국이 EU와 비슷한 수준으로 시장을 개방하지 않는다면 EU-중국 투자 협정은 진행하기 힘들다는 위협성 발언이다.

중국의 독일 돼지고기 수입 금지는 정치적 이견을 보이는 국가에 무역과 투자 등을 통해 압박하는 '협박 외교' 차원이라고 FT는 보도했다. 시장 개방을 압박하는 메르켈 행정부에 무역 압력을 시작하겠다는 뜻이다.

정치분석업체 TS롬바드는 "중국 정부는 독일에 '당신들이 우리 말을 듣지 않는다면 우리는 언제든 당신을 위협할 수 있다'는 경고를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독일 연방 식품농업부(BMEL)는 "돼지고기 수출과 관련해 현재 중국 정부와 협의 중"이라며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 지역의 돼지고기 수출을 중단하는 방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독일 식품농업부에 따르면 독일은 한 해 약 10억유로(약 1조4030억원) 상당의 돈육을 중국에 수출한다. 올해 상반기에만 835만유로 어치의 돈육을 수출했다. 독일 전체 돈육 수출량의 3분의 2를 중국이 차지한다.

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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