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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미중갈등 속 국방예산 증액 전망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0-05-22 08:32 | 최종수정 20-05-22 08:32  
 

중국이 오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새 국방예산을 발표하는 가운데 군 내부에서 증액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

매체에 따르면 인민해방군 내에서는 미국과의 갈등 고조 등을 이유로 전년도와 같은 7.5% 또는 그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선 9% 인상안까지 제시하고 있다.

군 수뇌부는 국내외 불안한 도전에 대처하기 위해 더 많은 재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갈등 고조가 증액 필요성을 더하고 있다.

중국과 미국은 무역전쟁, 시민자유 및 대만 관련 충돌,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 등 현안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여기에 최근 코로나19 책임론을 두고 날선 공방을 벌이면서 긴장감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근 공개적으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지금 당장은 대화하고 싶지 않다"고 압박했고, 세계보건기구(WHO)에 한 달 내에 중국 편향성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지원을 아예 끊겠다고까지 했다.

시 주석은 지난 1월 초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되자 전투력을 증강하라고 지시했다.

인민해방군의 지난해 7월 국방백서에선 대만 독립군과 티베트 및 신장 분리주의자들을 가장 큰 위협 두 가지로 지목한 바 있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의 경제 여파가 발목을 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은행인 중국국제자본공사는 중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지난 1월 6.1%에서 3월 2.6% 하향조정하기도 했다.

매체는 또한 중국의 실질적인 국방예산 규모도 논쟁의 여지가 있다고 보도했다. 중국은 지난해 3월 세계 2위 규모인 1조1800억 위안(약 203조4400억원)를 발표했는데,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는 미국의 3분의 1이 약간 넘는 2610억 달러(약 320조2200억원)로 추산했다.

최명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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