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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회(两会) 21일 개막 '성장 전망·경기부양 규모 관심'

국내경제 고강도 경기부양책도 제시 전망… 951조원 규모 경기부양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20-05-20 10:26 | 최종수정 20-05-20 10:26  
 
 

코로나19 여파로 중국 최대 정치행사인 양회(兩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가 오는 21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린다. 중국 정부가 양회에서 올해 성장률 목표치를 뒤늦게나마 공개할지 등에 관심이 집중된다.

CCTV는 이날 열린 중국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 13기 전국위원회 상무위원회 10차 회의에서 "정협 13기 전국 위원회 3차회의를 21일 베이징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CCTV는 또 “정협 3차 회의에서 대표들은 제기된 법안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정부 보고 및 기타 보고를 청취하며 민법 초안에 대해 논의한다”고 부연했다.

정협회의는 21일 개막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3차 전체회의는 22일 열린다. 중국은 통상 매년 3월 양회를 개최하는데 양회가 연기된 것은 1978년 개혁개방 이후 처음이다.

중국 정부는 양회 개막을 나흘 앞둔 18일까지도 아직 참가인원이나 폐막일정 등 자세한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

다만 통상 2주간 진행됐던 양회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 것이란 추측만 나오고 있다. 정협회의는 27일, 전인대는 28일 폐막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다.

▲올해 GDP 목표치 희석 예상

가장 관심을 모으는 것은 중국의 한해 경제성장률 목표다.

올해는 특히 중국이 공산당 창당 100주년을 앞둔 13차5개년 계획(2016~2020년)의 마지막 해이자 전면적인 샤오캉사회 달성을 약속한 해다.

지난해 말 중국이 6% 안팎의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체적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충격으로 중국 1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6.8%로 급감하면서 이런 목표는 실현하기 어려워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올해 양회에서는 GDP 목표치를 희석(담화·淡化)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궈톈융 중국 중앙재경대학 경제학과 교수는 "올해 상황은 특별하고 방역에 초점을 둬야 하기 때문에 정량화된 GDP 목표치를 설정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니다"고 밝혔다.

또다른 전문가는 절대적인 성장률 대신 상대적 성장률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국무원 산하 발전연구센터 류스진 부주임은 “중국이 올해 3%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해도 큰 승리”라면서 “이에 따라 목표 달성 평가방법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상대적 성장률 평가 방법을 도입할 수 있는데 즉 전세계 경제성장이 -2.5%이고 중국이 3%이면 상대적 평가방법에 따라 중국 경제성장률이 5.5%이라고 볼수 있다고 설명했다.

▲고강도 경기부양책

올해 양회에서는 고강도 경기 부양책이 공개될 예정이다. 앞서 중국 정부는 3월 말 개최한 중국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통해 재정 정책을 통한 경기 부양 방향을 사실상 확정했다.

작년 2.8%이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 적자율을 3.5%까지 높일 것이라는 분석이 대체적이다. 올해에는 '재정적자율 3%'이라는 심리적 마지노선까지 넘은 셈이다.

아울러 작년  2조1500억 위안이던 지방정부 특수목적채권 발행 규모는 올해 이미 2조2900억위안을 넘겼고, 올해 3조5000억위안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씨티그룹은 중국 중앙정부 특별 국채가 2조 위안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특수목적채권과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서 확보되는 재정 지원 규모는 5조5000억위안(약 951조원) 규모에 달한다.

중국 재정부 싱크탱크 재정과학연구원 류상시(劉尚希) 원장은 “(코로나19로) 전례없는 충격과 도전 앞에서 과거에 없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시장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국가 특별 채권 발행 규모를 5조위안으로 설정할 수 있고, 실제 규모는 이보다 적게 할수 있다”고 제안했다.

▲양회 기간 엄격한 방역 조치 

코로나19 여파로 올해 양회 기간이 단축되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핵산 검사를 시행하는 등 엄격한 방역 조치가 취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양회는 통상 2주간 개최된다.

앞서 중국 언론은 양회에 참석하는 모든 대표들은 코로나19 핵산 검사를 받게 된다고 보도했다.

이밖에 회의기간 회식이 금지되고 대표들이 묵는 호텔에 대해 '봉쇄식 관리'가 시행된다. 

또한 전체 회의 참석 인원을 줄이고 화상회의를 병행할 것이라는 보도도 있다.

대회 개최를 지원하는 인원과 취재 기자도 대폭 감소될 전망이다. 매년 통상 약 3000명의 기자들이 인민대회당에 모여 양회를 취재해 왔다.

아울러 매년 양회기간 기자들이 회의장으로 입장하는 각 부서 부장(장관)들을 직접 취재할 수 있는 이른바 '부장통로 인터뷰'는 올해에도 열릴 예정이다. 다만 화상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될 전망이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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