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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동성결혼 허용 운동가들, 민법개정 추진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12-02 15:10 | 최종수정 19-12-02 15:10  
 

중국의 LGBT(성소수자) 운동가들이 자국 민법 개정 추진 과정에서 동성결혼(동성혼) 합법화를 관철하기 위해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AP와 ABC에 따르면 '중국 LGBT 권리변호'를 비롯한 현지 인권단체들은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달 말 발표한 민법상 혼인 및 가족 규정 개정안 초안에 웹사이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의견을 제시하는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다.

인민대표대회는 민법 개정을 위해 초안에 대한 국민적인 코멘트를 수집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성소수자들의 의견을 적극 개진해 동성결혼 합법화를 관철한다는 게 캠페인 참가자들의 의도다.

구체적으로 운동에 참여하는 이들은 소셜미디어에서 성소수자를 상징하는 무지개 깃발을 단 포스팅을 통해 인민대표대회에 보낸 자신들의 사례를 공유하고 있다. 커밍아웃(성소수자의 정체성 공개) 경험을 비롯해 사회에서 부딪치는 법적 장벽, 차별 등 경험이 공유된다.

레즈비언인 허메이리라는 인물도 이 캠페인을 통해 자신의 파트너였던 리친이 사망한 뒤 겪었던 개인적인 경험을 공유했다. 이들은 외부 사람에게 서로를 사촌이라고 소개하며 조용히 살아왔지만, 지난 2016년 리가 사망하면서 법적인 장벽에 부딪쳤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에선 동성 커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매우 미비하다. 한쪽이 파트너의 법적 후견인이 될 수 있지만, 이로 인한 권리는 일반적인 혼인 커플이 누리는 권리에 비하면 매우 일부에 불과하다. 아울러 레즈비언 커플의 경우 한쪽이 인공수정 등으로 아이를 낳더라도 그 파트너는 부모가 될 수 없다.

실제 리의 부모는 동성 파트너였던 허를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살던 아파트 문서를 비롯해 리의 이름으로 남아있는 자산들을 넘겨 달라고 요구했다. 허는 "결혼할 권리가 없다면 어떤 법적 보호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토로했다.

캠페인 참가자들은 구체적으로 민법 초안에 동성결혼과 관련된 특정한 용어를 넣기보단 '남편과 아내'라는 단어를 '배우자'로, '남성과 여성'을 '두 당사자'로 바꾸는 등 성별을 적시한 단어를 중성적인 단어로 대체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있다.

대리우스 롱거리노 예일대 로스쿨 폴차이 중국센터 선임연구원은  "제안된 변화가 받아들여지고 시행될 가능성은 거의 제로에 가깝지만, 이 캠페인은 중국 성소수자 공동체의 평등에 대한 요구를 무시하기 어렵게 만들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LGBT 권리변호 책임자인 펑옌쯔는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일을 통해 처음으로 법적 절차에 참여했다고 말한다"며 "이는 단지 상징적인 제스처가 아니다. 이는 우리의 삶에 매일 실제로 영향을 미친다"고 했다.

최혜지 통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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