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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 中 무역 고품질 발전 추진 시행

9가지 측면에서 총 34가지 조치를 제시...2020년까지 조정 목표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12-02 14:37 | 최종수정 19-12-02 14:37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와 국무원이 최근 발표한 <무역의 고품질 발전 추진에 관한 지도의견>에 따르면, 2022년까지 △무역구조 개선, △무역효율 제고, △무역파워 강화, △무역의 고품질 발전 관련 지표·정책·통계·평가 체계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동 의견은 9가지 측면에서 총 34가지 조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중 첫번째로, △제조업 혁신을 통한 무역 발전 지원 강화, △인터넷, 빅데이터, 인공지능, 블록체인 등과 무역의 유기적인 결합을 통한 신 성장동력 육성 등 무역 혁신력 강화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구조 개선으로는 △대외무역 구조에서 FTA 체결국, 신흥시장, 개도국과의 무역 비중 확대, △주변국과의 무역 규모 확대 등을 할 예정이며, △수입관세 및 제도적 비용 적기 경감, △선진기술, 설비, 부품 수입 확대, △일용 소비재, 의약품, 노인케어 설비 수입 지원 등 수입 확대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비스 무역 발전의 경우 △서비스 무역 분야 개혁개방 심화, △초국경 서비스 무역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모색 등을 하며, 무역과 투자 간 상호연계 방면으로는 △외자에 대한 시장진입 제한 완화, △외국 자본이 신흥산업, 첨단기술, 환경보호, 현대 서비스업 등 분야에 투자하도록 장려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지재권 보호 강화의 경우 △지재권 보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관련 국제 규정 구축에 적극 참여 등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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