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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당국, 지재권 보호 강화 나선다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11-26 10:34 | 최종수정 19-11-26 10:34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판공청과 국무원 판공청이 <지재권 보호 강화에 관한 의견>을 발표, 지재권 보호 체계를 부단히 개혁·완비하고 법률·행정·경제·기술·사회관리 수단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지재권 보호 능력과 수준을 전반적으로 제고하도록 했다. 

구체적 내용으로 2022년까지 빈번한 지재권 침해 발생, 권리 침해 입증의 어려움, 지난한 권리 회복 과정, 낮은 배상금 등 문제 개선, 2025년까지 지재권 보호에 대한 사회적인 만족도 제고, 보호 체계 완비, 지재권 제도 기반 혁신 장려 등 전반적인 목표를 제시했다.

또한 △특허, 저작권 침해에 대한 징벌성 보상제도 도입, △법정 배상금 상한선 대폭 상향조정, △상업기밀이나 보안유지가 필요한 비즈니스 정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 방안 모색 등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뿐만아니라 △특허, 상표, 저작권, 식물 신품종, 집적회로 배치설계 등에 대한 보호 강화 방안 연구, △초국경 전자상거래 지재권 보호 규정 마련 할 예정이며, △우수 산업이 밀집되어 있는 구역에 지재권 보호 센터 설치, △신속한 안건 수리, 조사, 권리 보호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 중국 당국은 △해외 순회강연을 통한 관련 국가 및 기구와의 지재권 분야 협력 강화, △기존 양자·다자 협력 기제를 활용한 지재권 보호 교류·협상 강화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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