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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트리플부채, 'GDP 대비 3배 초과'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11-05 10:31 | 최종수정 19-11-05 10:31  
 

중국의 정부·기업·가계 부채가 급증하고 있어 집중 모니터링과 대응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코트라(KOTRA) 상하이무역관은 최근 '중국의 부채 리스크 현황' 보고서를 내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중국은 부동산과 인프라에 대규모 재정투입을 통해 고성장을 유지했지만 과도한 투자와 재정 정책으로 부채 급증이라는 문제에 직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우리나라 경제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는 나라인 만큼 상시적인 모니터링과 함께 위험발생에 대한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대응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제금융협회(IIF)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중국의 총 부채는 219조1000억 위안(3경7800조원)으로, 부채의 증가 속도가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급증상태다. 특히 지난해 3분기 기준 중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57.1%로 주요 신흥국에 비해 2~3배 높다.

국제결제은행(BIS)이 발표한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GDP대비 총 부채는 2008년 138% 이후 2015년 232%, 2017년 243%, 2018년 3분기 기준 253%로 중국의 총부채 비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다. 또 국제금융협회(IFF)에 따르면 지난 7월 기준 중국의 GDP대비 각 부채비율은 가계 54%, 비금융기업 155.5%, 정부 51%, 금융부분 43.1% 수준이다.

코트라는 중국의 부채가 기업, 가계, 정부 순으로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BIS 통계 자료에 따르면 GDP대비 중국의 기업부채비율은 2008년 93%에서 2015년 151%, 2018년 3분기 153%까지 상승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해 금융안정보고서(GFSR)에서 중국을 포함한 주요국가 8개국의 기업부채 중 절반정도가 위험에 처해있다고 밝혔다. 또 중국의 2018년 기업부채 규모만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4.4배에 달한다고 보고하며 기업부채의 위험성에 대해 우려했다.

다만 중국의 부채수준은 G7주요국가들에 비해 대체적으로 양호한 수준이다. 일본이 지난해 6월 기준 GDP대비 총부채 비율 371%로 최대규모를 나타냈고, 프랑스(314%), 캐나다(290%), 영국(280%)이탈리아(256%) 등도 중국보다 높은 부채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중국의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며,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중국의 부채증가 속도는 상대적으로 매우 가파르다.

코트라는 "고속철도,도로, 교량 등 과도한 인프라 투자와 2013년부터 시진핑 정부에서 추진해온 이른바 '일대일로'의 인프라건설 비용으로 지방정부의 부채 비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특히 비효율적인 투자로 인해 국영기업에 부채가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코트라는 "미중무역전쟁이 발발하면서 대량의 외자 기업들이 잇달아 중국에서 철수하고 있다"며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해 상반기에 파산한 기업들은 500만개가 넘으며 740만명의 농민공들이 귀향해 창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경제 전망이 더욱 불투명해져 시장투자자들의 중국지방정부 발행채권, 도시채권, 기업채권 등의 구매를 대폭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트라는 중국의 '그림자 금융'을 또 하나의 위험요소로 꼽았다. 그림자금융이란 은행시스템이 아닌 제2금융권 등에서 이뤄져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 기업대출로, 중국인민은행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중국 그림자 금융 규모는 2007년~2017년간 연 평균 26%에 달하는 증가율을 나타냈다. 중국 그림자금융 규모는 2007년말 3조 위안 수준에서 2011년말 11조2000억위안, 2014년말 21조4000억 위안, 2017년말 26조9000억 위안으로 확대됐다. GDP 대비로 협의 그림자금융 비중 역시 2007년말 11% 수준에서 2014년말 33.3%로 최고를 기록했다.

인민은행 금융안정국 왕징우 국장은 이와 관련, "자국 금융부문에서 현저하지만 간과되고 있는 위험인 '회색 코뿔소'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며 "지방정부의 숨은 채무 리스크, 채무불이행 위험, 부동산 시장의 리스크가 금융 리스크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당국이 주식과 채권, 외환시장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코트라는 "중국의 트리플부채 중 기업부채가 가장 심각한 수준이지만 가계, 정부 부채의 위험도 안정적인 상태라고 할 수 없다"며 "중국정부의 인프라 승인 증가는 경제 성장을 도울 수 있지만 과도한 인프라 허용과 무분별한 인프라 촉진은 오히려 경제 둔화와 부채위험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중국은 경제성장 보다는 부채상환과 채무억제 등에 초점을 두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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