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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금융영역 개방 확대, 소비자에 더 많은 혜택 부여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10-17 10:51 | 최종수정 19-10-17 10:51  
 

중국이 지난 15일 외국 은행과 보험회사의 자국 시장 접근을 용의하게 한 정책을 정식으로 허가한데 대해 중국 전문가들이 “이 조치는 중국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고 극찬했다.

16일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압력에 관계 없이 금융 부문을 더 개방하기로 했고, 전문가들은 이에 찬사를 보냈다”고 전했다.

앞서 중국 국무원은 15일 ‘외자은행관리조례’를 수정해 외자 독자 지분 은행 설립이 가능하게 됐다고 밝혔다. 앞서 중국은 금융시장 개방의 일환으로 핵심 금융산업인 은행업 지분 제한을 완전히 철폐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번에 이를 위한 법제화 절차를 최종적으로 마무리한 것이다. 개정 조례는 공포일인 이날부터 발효됐다.

국무원은 이날 개정 ‘외자보험관리조례’도 함께 공포했다. 외자 보험사가 중국에서 영업하려면 해외에서 30년 이상 영업한 이력이 있어야 하고, 중국에서 2년 이상 대표처를 운영해야 한다는 기존 조례의 조항이 삭제된 것을 포함해 새 조례는 전체적으로 외자 보험사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중국은 작년 6월 외국인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하면서 은행업 전면 개방을 비롯해 증권·보험·펀드·선물·신용평가 등 다양한 금융 분야 시장을 개방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힌 바 있다.

미국이 중국의 금융 시장 개방을 줄기차게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는 미국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그러나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이런 조치는 자신의 시간표에 따른 것”이라면서 미국과의 연관성을 부인했다. 그러면서 “전문가들은 중국이 금융부문을 개방할 시기가 됐다고 보고 있다”고 전했다. 

상하이 금융경제대 시쥔양 교수는 “금융부문에서 중국의 위험 대응 능력은 강화됐다”면서 “이에 따라 금융 영역을 개방해도 된다”고 강조했다.

시 교수는 “중국의 금융 개방 규모는 실물 경제 개방에 비해 뒤쳐져 있다”면서 “중국은 격차를 해소하고 높은 수준의 개방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금융 개방은 국내 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금융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하게 되고 중국 금융 업계가 외국의 경험을 얻게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양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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