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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中 진출 기업 이중과세 해소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9-06 08:05 | 최종수정 19-09-06 08:05  
 

국세청은 최근 중국 베이징에서 김현준 국세청장과 왕 쥔 중국 국세청장이 만나 제24차 한-중 국세청장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양국은 상호 증가하는 국제 거래에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이중과세 문제를 신속하게 해소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이전가격 세무조사로 발생하는 이중과세를 예방하기 위해 이전가격 사전합의(APA·Advance Pricing Arrangement) 제도를 활성화하기로 하고 양국 청장이 합의문에 공동 서명했다.

APA란 한국 모회사와 중국 진출 자회사 간 국제 거래에 적용할 가격(이전가격)의 결정 방법을 양 청이 사전에 합의하고 동 거래에 대해 향후 중국 내 세무조사 면제 혜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국세청은 "한국은 한-중 청장 회의 시 APA 서명을 통해 실무자 간 해결이 어려운 문제를 청장 간 합의로 직접 해결한 것"이라면서 "중국이 해외 과세 당국과 체결한 APA 합의 건수(20건)의 35%(7건)가 한국과 체결한 것"이라고 전했다.

또 양국은 다자 간 정보 교환 협정에 따라 2018년부터 시행된 금융정보 및 국가별 보고서 자동 교환이 상호 긴밀한 협조로 인해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했다. 향후 신원 확인율 등 교환 자료 품질 제고, 요청에 의한 정보 교환 확대 등 정보 공조를 더욱 내실 있게 추진하기로 했다.

양국 청장은 국세 행정 운영 방안, 신기술을 활용한 납세 서비스 개선 등 세정 혁신, 양국 진출 기업 세정 지원 등에 관한 의견도 교환했다.

김 청장은 "국민이 공감하고 신뢰하는 국세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국민의 시각에서 시스템 전반을 계속 혁신해야 한다"면서 "그 주요 과제로 빅데이터 기반 납세 서비스를 구축하고 있다"고 알렸다. 

김 청장은 청장 회의 전에 개최한 베이징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에서 들은 애로사항을 중국 과세 당국에 전달, 한국 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세정 지원을 요청했다. 김 청장은 이후 상하이로 이동해 진출 기업 세정 간담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또 상해 지방세무국을 방문해 한국 기업의 세정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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