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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기고]

中, 외국인 개인 국외소득 과세 면제기간 연장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8-16 08:35 | 최종수정 19-08-16 08:35  
 

지난 2019년 3월 14일, 중국 세무총국은 <중국 경내에 주소지가 없는 개인의 거주기간 판정기준에대한 공고>를 공포하였다. 위 공고에 따르면 외국적의 개인(중국국내에 주소가 없는 개인)이 중국국내에 연간 누계 거주일수가 만183 일이 되는 경우, 지금까지의 6년간 매년 중국국내에서 거주일수가 만 183일을 초과하고 1회 출국일수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당해 납세 년도에 중국국내는 물론이고 국외를 원천으로 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상기의 '지금까지의 6년간' 이라는 것은 당해 납세 년도의 1년 전으로부터 6년 전까지의 연속 6개년도를 지칭한다. '지금까지의 6년간'의 초년도는 2019년(2019년 포함)이후의 년도부터 계산한다.

종전까지는 중국 거주기간이 만5년 이내일 경우, 국외원천소득에 대해서는 과세가 면제되는 소위 '5년rule'이 존재했다. 즉, 6년차부터는 중국 내 원천소득이든 국외원천소득이든 간에 전 세계 소득에 대해중국 세무당국이 과세권을 행사하므로 글로벌 기업들은 중국주재원을 5년이 종료되기 전에 30일간 해외출국휴가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번 개인소득세법 개정은 화교를 비롯해 외국인투자자의 우려를 해소시키고 해외 우수인재의 유치촉진을 위해 종전의 5년 rule을 1년 더 연장하여 6년 rule로 조정했다. 즉, 중국국내에서 183일 거주기간이 연속 6년 미만인 경우, 중국 내 근무로 취득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하면 된다.

금번 공고는 6년 연속의 기산연도를 2019년부터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즉, 중국경내 거주 누계만183일의 연간 연속 '만6년'의 기점은 2019년 이후 년도부터 계산이 개시된다. 2018년 이전에 거주한 년도는 일률적으로 제로화되어 6년의 계산범위에 들어가지 않는다. 따라서 2024년까지 중국경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경우, 외국에서 취득하는 해외소득은 중국 세무국의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2024년까지 계속 6년을 주재원으로 근무한다해도 2024년이 경과하기 전에 어느 년도든지 간에 한번이라도 30일간 출국하여 외국에 체류하면 그 전의 연속 연수는 제로화되어 입국시점부터 다시 6년 기한이 새로 계산된다.

◆해외무역거래의 대리점계약과 판매점계약의 차이

수출무역거래에서 에이전트계약, 총판계약, 대리점계약, 판매점계약 등 다양한 용어를 사용하여 무역계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용어의 차이는 무관하게, 무역계약 작성 시 중간자(보통 '에이전트'라고 통칭함)가 민법상 대리인인지, 아니면 진정한 수입자인지 등을 구별하여 계약의 내용을 달리 기재하여야 한다.

즉, 대리인에 불과한 자는 수출자를 대리하여 수입자에게 물품판매, 구매를 위해 판촉활동, 수주활동을 이행하며, 추후 수출자가 수입자에게 수출한 금액의 일부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받는 계약을 체결하게된다. 따라서 이때에는 수출자와 진정한 구매수입자 사이에 물품매매계약을 별도로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출자와 대리인(에이전트) 사이 체결되는 계약은 "대리점계약"이다.

반면, 진정한 수입자(보통, "Distributor"라고도 함)는 자신의 명의와 계산으로 수출상의 물품을 수입하여, 이를 기초로 구매자에게 판매하며, 판매의 결과가 Distributor에게 귀속된다. 또한, 수입지역내에서의 마케팅, 고객관리, 제품보증(A/S)등 업무도 Distributor가 담당하게 된다. 수출자와 Distributor사이 체결되는 계약은 일반적인 "판매점계약"이라 할 수 있다.

위와 같이, 중간 에이전트가 단순한 대리인이냐, 아니면, 진정한 수입자이냐에 따라, 계약의 내용과 효력이 다르고, 계약서의 제목도 다르므로, 수출자 입장에서는 에이전트의 권한과 범위를 어떻게 설정한 것인지 먼저 확정한 후 그에 맞는 계약을 에이전트와 체결하여야 하겠다.

기고=BKC컨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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