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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양적완화 없고, 국유 좀비기업 퇴출”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7-23 10:25 | 최종수정 19-07-23 10:25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发改委)가 대대적인 양적완화 등 자극적인 부양책은 내놓지 않을 것이며 좀비기업 퇴출 등에 힘을 쏟을 것이라고 밝혔다.

멍웨이(孟玮) 발개위 대변인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보완할 부분이 있는 중점 분야에 집중해 개선·조정 메커니즘을 한층 정비할 뿐 아니라 중대 사업 착공 추진에 속도를 높이고 관련 사업 자금 보장 역량도 강화하겠다”고 언급했다.

또, 민간 투자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추진, 투자 분야의 ‘팡관푸(放管服)’ 개혁의 지속적 심화를 강조함. 앞으로도 대대적인 양적완화에 나서지 않을 것이며 지방정부의 음성적 부채 리스크도 확실히 예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올해 들어 각 기업의 시장화된 출자전환에도 속도가 붙는 상황으로 멍 대변인은 지난달 30일까지 출자전환 계약 규모가 2조 4,000억 위안(약 411조 2,900억 원), 실제 전환 규모는 1조 위안(약 171조 3,700억 원)으로 실제 전환비율이 41.5%로 늘었다고 소개했다. 이 중 올해 계약액이 3,900억 위안(약 66조 8,300억 원), 신규 실제 전환 금액은 약 3,800억 위안(약 66조 1,200억 원)으로 집계됐다.

또한, 발개위는 올 하반기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상승률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내다봤다.

통계에 따르면 올 상반기 생산자물가지수(PPI)의 지난해 상반기 대비 상승률은 0.3%로 상승폭이 전년 동기 대비 눈에 띄게 둔화된 상태이며, 전반적으로 중국 경제의 자체 순환 능력이 강하고 공업제품과 농산품 공급량도 충분해 물가가 안정을 유지할 강력한 기반을 갖췄다는 분석이다.

한편, 발개위는 또, 국유 ‘좀비기업’의 파산과 퇴출을 계속 유도하겠다면서《시장주체 퇴출제도 빠른 개선을 위한 개혁방안(加快完善市场主体退出制度改革方案)》을 발표했다.

《방안》에는 보다 완전한 파산·퇴출 경로를 구축하고 안정적으로 강제 해산·퇴출을 시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특정 분야의 퇴출 규정 등을 명시했다.

특히, 파산 등 퇴출 조건에 부합하는 국유기업에 대해 각 관련 주체는 그 어떤 방식으로도 시장 퇴출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이를 통해 ‘좀비기업’이 생겨나는 것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정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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