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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항구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 통한 대외무역 원활화 촉진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7-11 08:32 | 최종수정 19-07-11 08:32  
 

중국 리커창(李克强) 총리는 중국 국무원(国务院)이 앞서 발표한《항구 비즈니스 환경 선진화를 통한 글로벌 무역 원활화 촉진 업무방안(优化口岸营商环境促进跨境贸易便利化工作方案)》을 비준하고 대외무역의 안정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에 나섰다.

《방안》은 ‘문건 축소, 절차 선진화, 효율 제고, 비용 인하’ 등과 관련해 20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했다.

우선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대회(19차 당대회)와 19기 제2차·3차 중앙위원회 전체회의(2중·3중전회)의 정신을 전면적이고 철저하게 이행하고 ‘시진핑 신시대 중국 특색 사회주의 사상(习近平新时代中国特色社会主义思想)’의 지도를 바탕으로 관리·감독 방식의 혁신, 통관 과정 선진화, 통관 효율 제고 등으로 안정·공정·투명하고 예상 가능한 항구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문서 축소와 관련해서는 ‘취소가 가능하면 취소하고 통합이 가능하면 통합한다,’라는 원칙에 따라 수출입 심사 절차에서 요구되는 관리·감독 문건을 2018년 11월 1일 이전에 기존의 86종에서 48종으로 축소하고 안보·기밀 등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2020년까지 관리·감독 문건 전체의 온라인 신청·처리를 실현한다고 밝혔다.

또한, 절차 선진화를 위해 전국 통관 통합과 관세 보증·보험 개혁 등의 추진을 선언했다.

효율 제고를 위해 항구 물류 정보 전자화와 검사의 스마트화를 추진하고, 항구 물류 서비스의 기능과 검사 준비 작업 효율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복합운송 공공 정보 플랫폼 조성에 속도를 올리고 국경 지역 항구 통관 관리 모델 혁신은 물론 농산물 및 농업 부산물의 빠른 통관이 가능한 ‘녹색 통로’ 개통에 박차를 가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글로벌 무역 ‘단일창구’ 건설 역량도 강화한다면서 주요 업무에 대한 응용률을 2018년 말까지 80%, 2020년 말까지 100%로 끌어 올리겠다고 선언했다.

이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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