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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가 채무 재차 사상최대 기록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6-17 07:27 | 최종수정 19-06-17 07:27  
 

중국 당국이 경제혼란을 예방하고자 극력 억제한 채무가 근래 들어 재차 팽창하면서 지난 3월 말에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고 동방재부망(東方財富ㅋ網)과 중국망(中國網)이 보도했다.

매체는 중국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와 국가금융발전 실험실 보고서를 인용해 3월 말 시점에 금융을 제외한 총부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로 248.88%에 달해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고 전했다.

총부채의 GDP 비율 상승폭은 작년 12월 말에서 5.1% 포인트 확대한 것으로 3년래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중국 정부는 경기대책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을 가속하고자 지방정부의 차입금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수정하고 있어 채무 증대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채무 비율은 2012년 이래 매년 10~20% 포인트씩 올랐다. 2017년부터 중국 정부가 추진한 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감축으로 그해 9월 말에는 채무 비율이 245%까지 치솟은 다음에는 그 수준에서 횡보세를 보이고 있다.

그런 채무 비율이 재차 상승으로 돌아선 것은 미중 통상분쟁 여파를 줄이기 위한 경기대책이 나오면서부터다.

올해 1~3월 분기 금융기관 융자가 6조3000억 위안(약 1077조8670억원)으로 불어났다. 분기로는 사상 최고이다.

사회과학원 경제연구소 장샤오징(張曉晶) 부소장은 "1~3월 경제상황이 좋았지만 채부 비율 상승폭이 예상을 웃돌았다"며 "5% 포인트 늘어난 것은 '위안화 쇼크' 대책으로 대출을 급격히 늘인 2016년 3월 말 이후 3년 만이다"라고 지적했다.

중국인민은행 금융안정국 황샤오룽(黃曉龍)은 지난 5일 "GDP 대비 채무 비율이 지난 8분기 연속 250% 안팎을 유지했다"며 "거시경제 운행이 견조하고 채무 비율이 전체적으로는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다.

하지만 장샤오징 부소장은 "과거 채무 비율이 연간 두 자릿수 높아지는 상황으로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는 대단히 위험한 수준"이라고 경고했다.

채무 차입 주체별로 보면 기업 부문의 채무 비율은 156.9%로 2018년 말보다 3.3% 포인트 올라갔다. 

기업채무의 68%는 국유기업이 차지하고 있으며 그 채무 비율은 2년간 상승세를 보이면서 자금을 많이 푼다해도 민간기업에는 그다지 돌아가지 않는 실태를 보여주고 있다.

장 부소장은 국유기업 채무의 절반이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자금 조달을 위해 설립한 지방융자 평대(플랫폼)가 점유한다고 설명했다.

국무원과 당중앙은 지난 10일 지방정부가 인프라 건설자금을 용이하게 조달할 수 있게 하라는 통지를 발령했다.

경기부양책을 통해 중앙정부가 인프라 사업 인가를 대거 내주는데도 지방정부의 자금부족으로 사업 실행이 늦어지기 때문이다. 실제로 1~4월 인프라 투자는 전년 동기 대비 4% 증가하는데 그쳤다.

중국 정부는 2017년 기업과 지방정부의 채무 삭감에 나섰는데 2018년 들어 신용핍박으로 민간기업의 도산이 속출하자 이를 중단했다.

이번 통지는 더 나아가 채무 삭감에서 채무 확장으로 정책을 궤도 수정한 사실을 확인한 것이다.

중국에선 2008년 리먼 쇼크 후 여러 차례 경기대책으로 연달아 시행한 인프라 사업 가운데 채산성이 좋은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했으며 남은 것은 대부분이 사업 전망이 나쁘다.

전액 차입금으로 추진하는 인프라 건설은 앞으로 상환 부담이 무겁다. 당장 고용안정을 기하고자 실시하는 프로젝트는 장차 채무 문제를 한층 심각하게 만들면서 중국 경제의 발목을 잡아 장기침체에 빠트릴 리스크가 우려되고 있다.

베이징=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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