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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예금보험기금 관리 회사 전격 설립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6-05 09:30 | 최종수정 19-06-05 09:30  
 

최근 중국 주요매체 보도에 따르면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人民银行)이 최근 예금보험기금관리유한책임공사(存款保险基金管理有限责任公司)를 설립했으며 등록자본은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으로 알려졌다..

매체들은, 법인 대표에는 인민은행 금융안전국(金融稳定局) 소속의 황샤오룽(黄晓龙) 부국장이 임명됐으며 인민은행이 유일한 주주라고 밝혔다.

업계 관계자는 “예금보험기금의 등장은 금융시장 안정, 중·소형 예금주의 예금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은행의 시장화 개혁을 촉진하는데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기업정보 플랫폼 톈옌차(天眼查)에 따르면 공사는 향후 주식·채권·펀드 등에 투자하고 법에 따라 예금보험기금 관련 자산을 관리할 예정임. 직접 혹은 위탁을 통한 인수·합병(M&A), 경영, 자산처분 등 업무는 물론 법에 의거한 예금보험 관련 업무, 자산평가, 국가 유관부처가 승인한 기타 업무 등도 담당할 것으로 알려졌다.

롄핑(连平) 자오퉁은행(交通银行) 수석 경제학자는 “공사의 기능은 상대적으로 명확한 상황,”이라면서 “그중에서도 예금보험 관련 업무와 관련 자산에 대한 인수·합병과 처분 등이 중요한 양대 업무,”라고 설명함. 이는 각 금융기관의 자산 분배에 참여하고 시장에서 매매도 가능하다는 의미라는 분석이다.

이에, 인민은행이 100억 위안(약 1조 7,000억 원)을 출자해 공사를 조성한 것은 현재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비교적 실용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왔다.

은행파산법(银行破产法)의 등장에 따라 실제 50만 위안(약 8,600만 원) 이상 예금주가 일종의 지분 지급 대상으로 변화하고 있고 최근 경기까지 부진해 중·소형 상업은행을 포함한 일부 상업은행이 관리·감독 지표에 못 미치는 현상도 생겨남. 이에 일부 은행 경영에 신용 문제, 심지어 예금 환급 문제까지 불거졌다.

인민은행 금융안정국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전국 4,017개 예금 관리 은행이 예금보험 관련 수속을 마쳤고 예금 보장 수준도 높게 유지 중으로, 최대 보호 한도 50만 위안(약 8,600만 원)으로 전체 예금보험 대상기관 예금주 99.5%의 예금 전액을 지킬 수 있는 상태로 알려졌다. 지난해 납부된 보험료는 329억 9,000만 위안(약 5조 7,000억 원), 이자소득은 11억 위안(약 1,900억 원)이며 지난해 말 기준 잔액은 821억 2,000만 위안(약 14조 1,000억 원)으로 지금까지 지출과 사용은 없었다.

한편, 왕훙잉(王红英) 중국(홍콩)금융파생상품투자연구원(中国(香港)金融衍生品投资研究院) 원장은 “예금보험기금 등장의 의미는 시장구조 안정에 있다,”라면서 “중·소형 예금주의 예금 안전을 보증해 예금주의 은행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한층 키울 수 있고 한편으로는 은행 개혁을 시장화 방향으로 이끄는 데도 긍정적,”이라고 분석했다.

베이징=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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