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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지방채 6월까지 1조 3,900억 위안 발행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5-15 07:20 | 최종수정 19-05-15 07:20  
 

최근 중국 재정부(财政部)에서《지방정부 채권 발행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关于做好地方政府债券发行工作的意见)》을 발표하며, 각지에서 발행 속도를 합리적으로 파악하여 채권 발행 진도에 속도를 내, 조기 승인한 신규 채권 발행 한도액을 2019년 6월 말 전까지 발행 완료하고, 9월 말 이전에는 올 한해 신규 채권 발행 목표를 완수할 것을 촉구했다.

이는 지방채 발행에 다시금 박차를 가하여 올해 조기 승인한 1조 3,900억 위안의 신규 지방채 발행을 6월 말 이전까지 완수하라는 의미로 분석됐다.

이에, 탕촨(唐川) 360금융PPP연구센터(360金融PPP研究中心) 연구총감은 “지방채무 문제는 지금껏 높은 관심을 받아왔다. 음성적 채무는 아직 철저하게 정리되지 않았고, 정부 예산 내 자금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현재 직면한 문제를 꼬집었다.

그는 “게다가 최근 발표된《정부투자조례(政府投资条例)》에서 지방 투자에 더욱 엄격한 관리모델을 요구했으며 규정을 위반한 대출, 음성적 채무 증가 등 행위에 대한 명확한 금지령을 내렸다. 그러므로 향후 지방채가 지방정부의 주요 융자 채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앞서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全国人大常委会)가 국무원(国务院)에 권한을 부여해 2019년 지방채 신규발행 한도액 1조 3,900억 위안을 조기 승인했는데, 이는 2018년 신규 채무 한도의 63% 정도에 달했다.

현재 2019년 한해 지방정부 채권 신규발행 한도 3조 800억 위안(약 532조 원)이 모두 하달된 상태로, 예년보다 4~5개월 정도 앞당겨 진행됐다.

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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