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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안정 성장’ 위해, 지방채 발행 촉구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5-15 07:01 | 최종수정 19-05-15 07:01  
 

지방정부 채권 발행은 지방의 자금 조달을 위한 유일한 합법적인 수단으로, 얼마 전 재정부 관원이 지방의 채권 발행에 속도를 낼 것을 주문한 데 이어, 최근 재정부가 다시금 공문서를 통해 지방의 채권 발행을 신속히 추진할 것을 공식적으로 촉구했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부의《지방정부 채권 발행 업무 수행에 관한 의견(关于做好地方政府债券发行工作的意见)》에서는 각지에서 채권 발행 진도에 박차를 가해 조기 승인된 신규 채권 발행 한도액 1조 3,900억 위안(약 240조 원)을 2019년 6월 말 전까지 발행하고, 9월 말 전까지 올 한해 신규 채권 발행 한도액 3조 800억 위안(약 532조 원)의 발행을 완료할 것을 요구했다.

《의견》은 지방이 채권 발행을 서두를 것을 주문하는 것 외에도 지방채권 발행 가격 결정의 시장화 수준을 높이는 새로운 조치도 제시했다.

일례로 재정부는 지방 재정부처가 지방채 인수단(Underwriting Syndicate) 구성원과의 소통을 강화하는 것을 기초로, 입찰 발행 규칙 중에서 인수단 구성원의 최저 입찰 비율, 최저 발행대행 비율, 최고 입찰 비율, 채권 입찰 이율 구간 상·하한선 등의 기술적인 요구 사항을 합리적으로 설정할 것을 주문했다. 그 중 입찰하는 자연인 또는 법인 1곳당 입찰량이 당기 채권 계획 발행량의 35%를 넘을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지방채 자금의 효율성을 충분히 발휘하기 위해《의견》은 재융자 채권에 대해 채권 만기 도래 시 국고 자금이 여유가 있다면, 재융자 채권 발행 규모 상한선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재정 지출 수요를 엄격히 보장하는 전제하에 지방 재정부처가 원금 상환에 국고를 사용할 수 있으며, 채권 발행 후 즉시 국고를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내용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중국의 신용평가기관인 둥팡진청(东方金诚)의 장이쥔(张伊君) 연구발전부 기술 부총감은 “《의견》에 이 같은 내용을 명시한 것은 재정자금 사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금이 장기적으로 국고에 묶여있는 현상을 방지해 채권자금의 사용 효익(效益)을 최대한 조속히 발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설명했다.

신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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