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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대외무역 균형 발전 촉진 방안 제시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5-10 09:30 | 최종수정 19-05-10 09:30  
 

중국 국무원 판공청(国务院办公厅)이 상무부 등 부문의《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 발전 촉진 의견에 관한 통지(关于扩大进口促进对外贸易平衡发展的意见的通知)》를 지방정부와 각 부처 등에 전달하며, 수출 안정을 도모하는 동시에 수입을 확대해 대외무역의 균형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경제발전을 이뤄 자유무역을 보호할 것을 촉구했다.

《통지》는 수입 확대를 통한 대외무역 균형 발전에 대해 △ 수입구조 최적화를 통한 생산 소비 고도화 촉진 △ 국제 시장 구도 최적화 △ 다채널 촉진 작용 적극 발휘 △ 무역 자유화 및 편리화 조건 개선 등 4개 방면의 방안을 제시했다.

그 중 수입 구조 최적화를 통한 생산 소비 고도화 촉진에 대해,《통지》는 민생과 관계된 제품 수입을 지원하고 소비 고도화와 공급의 질 향상에 대한 수요에 부응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용소비품, 의약 및 헬스케어, 노인 간호 등 설비 수입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제시했다.

또한, 일부 수입 세율 인하 조치를 취하고 중간 유통 단계를 축소하며 불합리한 할증을 없애, 국민의 생활수준을 확실히 제고할 것을 요구했다.

바이밍(白明) 상무부연구원(商务部研究院)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일상소비품의 수입 관세를 인하하는 동시에, 확실한 조치를 취해 중간 단계의 할증 또는 불합리한 요금 부담을 방지해야만, 관세인하 정책으로 인한 이익이 소비자에게로 돌아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중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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