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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금년도 초대형 규모 감세 예고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3-08 10:19 | 최종수정 19-03-08 10:19  
 

지난 5일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人民大会堂)에서 개막한 제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国人民代表大会)에서 리커창(李克强) 중국 국무원(国务院) 총리가 정부업무보고(政府工作报告) 시 “올해 대규모의 감세 조치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더 큰 규모의 감세는 증치세(부가가치세)를 중심으로 이뤄질 예정이며, 감세 대상에는 제조업, 교통 운수업, 건축업 등 실물 경제가 포함되어 수혜 범위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중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증치세 개혁 심화를 통해 제조업 등 업종의 증치세율을 현행 16%에서 13%까지 낮추고, 교통 운수업, 건축업 등의 증치세율은 현재의 10%에서 9%까지 인하해 주요 업종의 세수 부담을 줄이겠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그 중 교통 운수업은 물류, 항공 등 다수의 분야를 포함하는데, 업계 관계자는 “증치세율이 9%까지 인하되면 큰 방향에서는 호재가 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지만, 개별 업종과 회사의 상황이 천차만별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지는 업종과 회사의 실제 상황을 바탕으로 추산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증치세는 매출세와 매입세를 포함하고 있어 각 기업마다 관련된 업스트림(up-stream, 개발·생산)과 다운스트림(down-stream, 판매·공급) 업종 등 산업 사슬을 모두 아울러 감세 효과를 추산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편, 중국 투자은행인 중국국제금융공사(中金公司·CICC)의 추산에 따르면, 증치세율을 인하하면 시장 주체는 직접적인 감세 효과를 누리게 되며, △ 식품·음료(특히 맥주) △ 의료·헬스 △ 가전 △ 소매 △ 요식업·관광 등 대중 소비와 관련이 있는 업종 역시 감세로 인한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됐다.

베이징=안소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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