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광둥법원은 △ 중대 과학기술 혁신 성과 △ 전통 산업의 혁신 발전 △ 유명 브랜드 △ 신흥 문화산업 등 분야와 관련된 지식재산권을 중점적으로 다룬《지식재산권의 사법 보호 강화를 위한 의견(关于切实加强知识产权司法保护的若干意见)》을 발표했다.

이《의견》은 총 12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성(省) 전체 법원에 △ 혁신 주체에 대한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는 업무 원칙 △ 안건 유형 △ 구체적 조치 △ 시스템 완비 등 4가지 측면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를 제시하고 있다.

《의견》은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을 ‘혁신을 통한 발전’에 관련된 3가지 중점 안건으로 명시했다.

특허권은 중대 혁신성 및 실용성을 갖추고, 업계 기술 표준 향상과 산업 고도화를 견인할 수 있는 발명 혁신 등, 원천기술에 대한 성과를 일컬으며, 여기에는 △ 차세대 정보기술(IT), 인공지능(AI), 고급 설비 제조, 신에너지 자동차, 바이오의약 등 분야의 과학기술 혁신 성과 △ 중의약 등 전통산업 혁신발전 △ 표준필수특허(SEP) 등 핵심기술이 포함됐다.

한편, 상표권,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 유명 상표 및 라오쯔하오(老字号·100년 이상의 오랜 역사를 가진 전통 브랜드) 등 유명 브랜드 보호 △ 문학, 음악, 미술, 영화 등 작품과 민간문학예술, 전통지식 등 비(非)물질 문화자산을 비롯해 게임 및 애니메이션, 문화 창의 등 전략적 신흥문화 산업에 대한 저작권 보호가 포함됐다.

베이징=박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