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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좀비기업·생산능력 해소 기업 채무 처분’ 시행

주요 11개 부처 공동성명 발표...부채비율 축소 최적화 방안 평가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2-07 08:59 | 최종수정 19-02-07 08:59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国家发展改革委员会)와 공업정보화부(工信部), 재정부(财政部), 국무원 국유자산감독관리위원회(国资委) 등 11개 부처에서《좀비기업 및 생산능력 해소 기업 채무 처분에 관한 통지(关于进一步做好“僵尸企业”及去产能企业债务处置工作的通知)》를 발표했다.

좀비기업의 채무 처분은 중국의 부채 리스크 경감과 중대 리스크 방어를 위한 중요한 부분이며 국유기업 개혁 심화의 중요 구성 부분으로 떠올랐다.

특히, 지난 몇 년간 부채 축소, 생산설비 축소 등은 공급 측 구조개혁(생산효율 개선)의 중요한 임무였으며 좀비기업의 채무를 처분하는 것은 좀비기업이 지속적으로 불필요한 자금을 흡수해, 많은 자원을 차지하는 현상을 막기 위함으로 알려졌다.

이번《통지》를 발표함으로써 시장화와 법치화의 방식으로 좀비기업 채무를 처분하는 것은 기업의 부채비율을 축소하는 적극적이고도 적절한 방법이라는 평가이다.

또한, 《통지》는 좀비기업과 생산능력 해소 관련 기업의 채무 처분에 대한 시간표를 제시했다.

지방 각급 인민정부와 각급 국유자산 관리부문은 채무 처분 기업명단을 작성해야 하며 아직 작성하지 못한 경우,《통지》를 발표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명단을 확정하고, 원칙적으로 2020년 이전까지 모든 채무 처분 작업을 마쳐야 한다.

《통지》는 좀비기업의 채무 처분을 막거나 지연시키는 주체 및 행위를 엄격히 규제할 것을 명시했다. 이는, 좀비기업의 채무 처분을 가로막는 중요한 원인은 기업 파산 후 남게 되는 직원에 대한 인력배치 문제 때문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통지》는 사회보장제도를 이용해 모든 채무를 낱낱이 밝히고, 조건을 갖춘 지방에서는 파산 경비 조달을 위한 다양한 채널 구축을 장려해, 기업이 파산 비용을 지불하기 어려운 경우 관리인의 보수 및 기타 파산 경비를 지불하는데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한편,《통지》는 좀비기업 및 생산능력 해소 기업이 법에 따라 취득한 국유 토지는 지방정부가 몰수하고, 기존 토지사용권을 회수한 후 발생하는 양도 수입은 파산한 기업의 인력배치 비용으로 사용하도록 할 것을 규정했다.

베이징=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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