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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추첨식 주택분양 조치 잠정 중단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1-11 10:06 | 최종수정 19-01-11 10:06  
 

중국 산둥성(山东省) 칭다오(青岛) 첨단기술산업개발구(高新区·고신구)가 추첨식 주택분양 조치를 취소하며 부동산 규제 완화에 나섰다.

중궈징지왕(中国经济网)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최근 칭다오시 고신구는 잠정적으로 추첨식 주택분양 조치를 중단하면서 중국 최초로 추첨식 주택분양 정책을 철회한 도시이자, 2019년 지방도시 가운데 첫 번째로 부동산 규제 정책 미세조정을 단행한 도시가 됐다.

추첨식 주택분양은 중국 다수 도시에서 집값 급등을 완화하기 위한 통제 수단으로 활용되어 온 가운데, 지난 2017년 5월 난징(南京)이 처음으로 이 제도를 도입한 이후, 2018년에는 △ 항저우(杭州) △ 시안(西安) △ 청두(成都) △ 창사(长沙) △ 칭다오 등이 잇따라 시행했다.

추첨식 주택분양은 집값 폭등을 억제하고 주택 공급원은 적은데 수요가 많은 상황을 완화하며 부동산 투기 등 어지러운 시장 질서를 바로잡기 위한 응급조치였다.

하지만 중국의 부동산 규제가 강화되면서, 집값 상승 기대가 사라진 탓에 투기수요가 억제됐고 부동산 개발 업체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주택 물량 공급을 늘리면서 칭다오 고신구 주택 시장의 수급 관계가 역전됨. 즉, 주택 ‘공급 부족’에서 ‘공급 과잉’으로 전환되면서 추첨식 주택분양 제도가 유명무실하게 됐다.

일례로 지난해 칭다오 고신구에서 추첨식 주택분양 제도 시행 초기에 추첨자와 주택 공급원의 비율이 23:1, 16:1에 이르는 인기 매물이 등장하기도 했지만, 2018년 12월에는 주택 매물이 구매를 원하는 사람보다 많아져 일부 주택 매물은 추첨자와 주택 공급원의 비율이 채 1:1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018년 말 이후 칭다오 고신구를 비롯한 다수 지역에서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에 나섰고 ‘도시별 맞춤형 정책’ 시행 분위기 속에서 부동산 규제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더욱 큰 자주권을 확보함에 따라 2019년 지방을 중심으로 부동산 정책 미세조정 바람이 불 것,”으로 내다봤다.

다만 “중앙정부의 집값 상승 억제 의지는 변함이 없어, 전국적인 부동산 규제는 기존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했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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