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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전자상거래법, 개인 구매대행업자 사업자 등록 요구

더우인(抖音), 타오바오 등 포함... 부정적인 평가 삭제도 불가능해져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1-09 10:03 | 최종수정 19-01-09 10:04  
 
 

올해 1월 1일부터 중국에서는《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中华人民共和国电子商务法)》이 정식으로 시행된 가운데, 개인의 전자상거래 경영 행위도 법의 관리를 받게 되면서, 보따리상 등 개인 구매대행업자도 당국에 등록을 하고 세금을 부과하게 됐다.

《전자상거래법》은 또 전자상거래 경영자가 국경 간 전자상거래에 종사할 경우, 수출입 감독관리 법률과 행정 법규, 국가 관련 규정을 준수할 것을 명시했다.

구매대행 외에도 개인 전자상거래 경영자에는 △ 전자상거래 업주가 온라인 생방송에 연예인을 출연시켜 제품을 홍보하는 방식 △ SNS인 위챗을 통해 지인 위주로 물건을 매매하는 웨이상(微商) △ 중국의 대표적인 쇼트클립(짧은 동영상) 플랫폼인 더우인(抖音)을 활용한 상품 매매 △ 타오바오(淘宝), 웨이뎬(微店) 등 전자상거래 플랫폼에 온라인 쇼핑몰을 개설한 개인 판매자 등이 포함됐다.

이에, 중국소비자협회(中消协)는 “웨이상은 최근 몇 년 사이에 등장한 신흥 인터넷 거래 방식으로 진입 문턱이 낮고 오프라인 매장은 물론 영업 허가도 없어,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는 등 분쟁이 끊이지 않았다,”며 “《전자상거래법》이 위챗과 인터넷 생방송 등 방식으로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는 경영활동을 전자상거래 경영자로 명확히 규정하면서, 관련 분야의 감독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이 같은 소비자 분쟁을 효과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향후 전자상거래 업체나 관련 종사자들은 소비자가 온라인상에 남긴 제품 및 서비스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를 삭제할 수 없게됐다.

《전자상거래법》에 따르면,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소비자가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를 삭제할 수 없으며,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는 신용평가 제도를 완비하고 신용평가 규정을 공시하며 소비자에 해당 플랫폼에서 판매한 상품이나 제공한 서비스에 대한 평가 진행 경로를 공개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최고 50만 위안(약 8,18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베이징=박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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