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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자동차 취득세율 10%,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

신규 자동차 취득세법 5가지 유형 구분...향후 신에너지차도 포함 될 전망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9-01-08 10:38 | 최종수정 19-01-08 10:38  
 
 

중국 정부가 취득세율 10% 부과를 골자로 한 새로운 자동차 취득세법을 올해 7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중국의 신규 자동차 취득세법은 5가지 유형의 차종에 대해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 구체적으로 △ 주중 외국대사관과 영사관, 주중 국제기구와 관련 인력의 개인차량 △ 중화인민해방군과 중국인민무장경찰부대의 장비 주문계획에 포함된 차량 △ 고정 장치가 설치된 비(非)운수 전용차량 △ 응급구조 전용 번호판을 단 국가종합성 소방구조차량 △ 도시 대중교통 기업이 구매한 공공 전기·가스차량을 포함했다.

비록 취득세 면제 대상에 자가용 차량이 언급되지는 않았지만, 업계에서는 중국 정부가 신(新)에너지차의 보급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신에너지차에 대한 취득세 정책에 일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중국 정부가 이러한 차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실시할 경우, 취득세의 절반이나 전부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개인 차량도 취득세 혜택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분석이다.

한편, 중국 정부가 2009년부터 1.6L(배기량 1,600cc) 이하 차량에 대한 취득세를 기존의 절반으로 감면하는 정책을 시행하면서, 그해 중국 자동차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무려 46.15% 급증했다.

특히, 지난 2011년에는 이 정책이 폐지되었다가 2015년 10월 말부터 배기량 1,600cc 이하 일부 차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정책이 실시되었으며, 2017년부터는 중국의 자동차 취득세 혜택 정책이 점차 철폐되는 추세로 세율도 기존의 5%에서 7.5%로 인상되었으며, 2018년 1월부터는 기존 세율이었던 10% 수준으로 상향조정됐었다.

베이징=박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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