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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인터뷰]

(인터뷰)FTA 초민감품목, 韓 농산물·中 제조업 중심

"협정문 놓고 거리감 있어, 수준 더 높여야"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3-11-22 16:58 | 최종수정 13-11-22 16:58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은 22일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의 초민감품목에 상당 부분을 농산물에 할애해 피해를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우 실장은 이날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한·중 FTA 제8차 협상 결과 브리핑'을 갖고 이같이 밝혔다.

우 실장은 "중국은 우리 측 주력 수출품목인 제조업을 초민감품목에 넣어 시장을 보호할 것"이라며 "타당성과 논리 등을 집중 공략해 최대한 우리 측 양허안을 관철하겠다"고 말했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인천 송도에서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을 진행했다.

양국은 이번 협상에서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을 포함한 상품 분야 양허 초안을 교환했다. 양허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계절관세 등이 적용되는 초민감품목군은 9차 협상에서 제출된다.

일반품목군의 관세는 즉시 혹은 10년 안에 철폐되며 민감품목군은 10~20년 이내에 무관세화된다.

우 실장은 "우리 측은 공세적으로 접근해 얻을 것이 많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을 중심으로 양허 초안을 제출했다"며 "중국 측도 제조업을 중심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을 포함해 덜 민감한 부문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그는 "중국 측은 농산물에 대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양허 초안을 제출했다"며 "우리 측도 민감하지 않은 농산물 품목은 포함했다"고 밝혔다.

<우 태희 실장, 일문일답>

◆한·중 FTA가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미치는 영향은.
 "여러 FTA가 추진되지만 가장 우선인 것인 한·중 FTA다. 이는 중국도 마찬가지다. 일단 한·중 FTA부터 속도를 내 다른 FTA보다 빨리 성공적으로 매듭짓는다는 게 우리 생각이다."

◆신통상로드맵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아시아·태평양 시장의 린치핀(핵심축)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TPP로 영역을 확장해야 하지 않나.
 "공청회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고 내부적으로 더 의견을 듣고 있다. (참여 여부를) 계속 논의하겠다."

◆2단계 첫 협상인데 총평은.
 "이번 협상의 내용은 크게 2가지다. 양허안 교환과 협정문 교환이다. 양허안은 우리 측이 생각한 것보다 성실하게 만들어졌다. 우리 측은 관계부처 협조를 얻어 마감 시간까지 양허안 만들었다. 8차 협상에서는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 위주로 제출했고 초민감품목군은 9차 협상 때 추가 교환할 것이다.

협정문도 정식으로는 처음 교환됐다. 중국은 12개 정도의 FTA를 맺었지만 높은 수준의 FTA는 이번이 처음이다. 그래서 기대했던 것보다 거리와 격차가 있다. 협정문을 갈 길이 멀다. 9차 협상에서는 추가 교환될 초민감품목에 집중하고 협정문 수준을 높이도록 중국을 설득하겠다."

◆일반품목군과 민감품목군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어떤가.
 "우리 측은 덜 민감하고 공세적으로 나서 얻을 게 많은 철강, 석유화학, 기계 등을 중심으로 제출했다. 중국도 제조업을 제출했다. 철강이나 석유화학, 기계류 등을 포함해 덜 민감한 분야를 제출했으며 농산물도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제출됐다. 우리 측도 민감하지 않은 품목 위주로 농산물 일부를 제출했다"

◆이번 협상에서 TPP에 대한 이야기는 없었나.
 "한·중 FTA 협상에도 모자란 시간이다. 그럴 시간 없었다."

◆9차 협상에서는 어떻게 논의할 생각인가.
 "초민감품목에서 상당 부분을 농산물에 할애해 피해를 최소화할 생각이다. 중국 측은 우리의 주력 수출품목인 제조업을 초민감품목에 넣어 시장을 보호할 생각일 것이다. 그런 것에 대해 타당성, 논리 등을 집중 공략해 최대한 우리 측 안을 관철하겠다."

이재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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