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커뮤니티 | 포토/TV | 뉴스스크랩 | 나의덧글 | PDF지면보기 | 유료신청
브레이크 단신·속보 화제만발 기획특집 연예 미디어 微韩报
2019.10.23 (수요일)
기고인터뷰칼럼
 
 
 
[기획특집 > 기고]

개혁개방 40년, 中 정치개혁의 성과와 한계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12-14 11:47 | 최종수정 18-12-14 11:47  
 

중국 전문가들은 대부분 중국이 개혁개방 40년간 경제적 고도성장을 성공적으로 이룰 수 있었던 데는 공산당 체제라는 강력한 리더십이 존재했기 때문이라는 데 동의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그 공산당 체제라는 강력한 리더십의 실체는 무엇인가? 그것은 한국이나 대만 등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권위주의적 발전국가 즉 개발독재 체제인가? 아니면 스탈린주의의 아류로써 국가사회주의 체제 하의 당독재 체제인가?

만약 전자로 해석된다면, 중국은 개혁개방이 성공을 거두어 초고속 경제성장을 달성했고 사회도 다원화된 이상 결국 민주화될 가능성이 높다. 일정한 발전 단계까지 중국이 서구의 민주주의 제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권위주의를 유지해서 정치 안정을 도모한 것이 오히려 국가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했다고 본다. 어떤 이들은 중국과 같이 크고 복잡한 나라는 높은 경제수준에서도 불구하고 권위주의를 유지하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을 선호할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반면, 후자로 해석된다면, 중국은 개혁개방에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은 비도덕적인 독재국가가 된다. 따라서 중국은 근본적으로 서구 민주주의 제도를 수용하지 않을 것이고 나아가 홍위병이 판치는 과거의 마오쩌둥 시대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도 한다 .

그러나 1978년 말 중국 공산당이 개혁개방을 선언한 이래 40년 동안 중국에서 존재해온 공산당 체제는 아무런 정치개혁 없이 지속가능했던 것은 아니었다. 1980년 덩샤오핑(鄧小平)이 발표한 “당과 국가의 영도제도 개혁 (党和国家领导制度的改革),” 담화는 중국의 개혁 개방에서 정치개혁의 중요성을 제시한 핵심 문건이다. 덩샤오핑은 특히 관료주의 현상, 권력의 과도한 집중, 가부장제 작풍, 간부 직위의 종신제 현상 및 각종 특권 현상들을 열거하면서, 이 가운데에서 권력의 과도한 집중이 각종 폐단의 총체적 근원이라고 지적하며 권력의 분산, 당정분리, 권력승계의 합리화 등을 주장한다.​​

실제 중국 공산당은 개혁개방 초기에 집단지도체제와 직무 분담 그리고 민주적 토론을 통한 합의에 의한 결정 등을 통해 과거 마오쩌둥 시기의 일인 독재 체제를 폐기하고 집단지도 체제로의 개혁을 단행하여 일당 지배 하에서의 권력 분산을 실현하였다. 간부의 종신제를 폐지하고 임기제와 연령 제한 규정을 제시하였고 간부 4화(혁명화, 연소화, 지식화, 전문화) 정책을 통해 능력 위주의 간부 선발 제도를 구축하였다.

지도자의 퇴임 규정과 함께 최고지도자에 대한 격대지정(隔代指定)원칙을 제도화함 으로써 권력승계의 제도화도 이루었다. 비록 천안문 사건의 여파로 당정분리 개혁은 취소되었지만 정부와 기업의 분리, 정부 직능의 전환, 행정관리 방식의 개혁, 기구 간소화, 법률 제도의 완비 등이 이루어졌다.​​

중국의 1980년대 정치개혁이 당과 국가의 권력을 회복하고 당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시켜 권력의 합리적 배분을 시도했다면, 1990년대 정치개혁은 천안문 사건 이후 국가- 사회관계를 재정립하고 당과 국가의 도덕적 권위를 회복하기 위해 정치개혁을 제도화하는 과정이었고 이러한 차원에서 도입된 것이 선거제도 개혁이었다.

즉, 1990년대 들어 중국은 정치개혁의 일환으로 선거법의 수정과 더불어 주민들에 의한 지방 인민대표 선거의 범위가 현급(縣級)까지 확대되었고 촌민 자치를 위한 기층 선거가 실시되었다. 1998년에는 향진장 직접선거도 한 곳에서 시험적으로 도입되어 2004년에는 여러 지역으로 확산되기도 한다.​​ 선거방식에서도 무기명 비밀 투표 방식과 복수 후보제도 그리고 유권자 후보추천 제도의 채택 등 보편 합리적인 방향으로 개혁이 이뤄졌다. 중국에서 선거제의 구현은 중국 정치가 ‘인치’에서 ‘법치’로 가는 가장 중요한 상징적 제도 중 하나이다.

사실상 중국에서 선거제는 유명무실한 제도였으며 지도자 임기 종신제,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등액선거제(等額選擧制), 거수에 의한 표결 등이 오랜 관행이었으나 이제는 중국 정치개혁의 핵심과제로 인식되고 있다. 중국 기층에서 선거의 구현은 대중의 정치참여  패러다임의 민주적 전환을 상징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중국의 정치개혁의 목표는 단순히 경제개혁에 필요한 정치적 제도와 조건을 구축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었다. 개혁개방을 선언한 직후 중국 공산당 개혁파 지도부는 개혁 이전의 과거사에 대한 재평가 과정에서 사회주의에서도 민주 실현이 핵심 목표임을 표명하였다.​​

즉, 중국은 건국 후 30년 동안 스스로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현실화시키지 못했음을 시인하면서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던 착오를 지적하는 것이다. 이는 사회주의만이 진정한 민주주의라는 기존의 레닌주의적 해석 즉 민주주의에 대한 계급적 관점보다는 통치방식에서의 민주성을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민주주의의 절차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이다.

물론 1990년대 이후 중국 당국은 ‘공산당의 일당 영구 집권 체제’를 훼손하는 것 자체를 사회주의 전복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당국의 정치개혁은 ‘공산당의 영도’ 즉 ‘공산당의 일당 영구 집권’ 체제를 전제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국 당국의 정치개혁은 세 가지 원칙 하에서 이뤄지는 것임을 분명히 했다. 첫째, 중국 당국은 서구식 민주 즉 다당제 민주 그리고 그 틀 하에서 이뤄지는 삼권분립 제도는 받아들이지 않겠다. 둘째, ‘민주화’가 매우 장기적인 과제임을 제시하며 급진적인 민주화가 아닌 점진적인 민주화를 상정하고 있다. 셋째, ‘아래로부터의 민주화’는 원천 봉쇄하고 ‘위로부터의 민주화’ 즉 공산당 주도의 민주화를 시사해왔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정치적 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는 다시 중국 사회 전반에 확산되었고 이러한 배경 하에서 중국의 정치개혁과 민주화 논쟁은 매우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후진타오 지도부도 민간에서의 활발한 민주 담론에 호응하여 정치개혁 비전을 적극 제시했다. 2005년 중국 정부는 처음으로 중국식 민주 이념과 정치개혁 방향에 대한 백서를 발표하여 이러한 목표를 대외적으로 선언한 바 있다.​​

더욱이 2007년 중국 공산당 중앙편역국 부국장이자 후진타오의 싱크탱크 역할을 했던 위커핑(俞可平)은 아예 ‘민주는 좋은 것’이라는 화두를 제시하기도 했다.​​

후진타오 총서기 역시 2007년 17차 당 대회 정치보고에서 ‘민주’의 이념과 실천을 전례가 없을 정도로 빈번하고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정치체제 개혁의 비전과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실제 2000년대 이후 중국식 민주 모델은 ‘당내 민주(党内民主)’와 ‘인민 민주(人民民主)’라는 두 가지 영역으로 설계되었는데, 중국 당국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다당제 대신 공산당 ‘당내 민주’를 실현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대의제 기능 활성화, 非공산당 정치세력과의 협력 체제 강화, 기층 선거제도의 심화 등을 통해 ‘인민 민주’ 즉 국민의 정치 참여를 실질적으로 실현시킬 것임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2000년대 이후 당내 민주 실현을 위한 다양한 제도 개혁이 추진되었는데 당원 권리 보장, 당대회의 연례화와 당원 대표상임제, 당위원회 전체회의의 권한 강화와 민주적 운영, 당 영도간부 선발 제도 개혁, 당무 공개와 당내 감독 강화 등이 실행되었다.​​

2000년대 이후 ‘인민민주’ 측면에서는 중국 공산당이 다른 정치세력과 인민들의 요구를 폭넓게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협상 민주’의 제도화가 두드러졌다. 이는 중국의 일당 지배체제 를 변경시키지 않고서도 개혁개방 이후 다원화된 사회적 요구를 반영할 수 있는 주민 참여형 정치제도를 구축하는 것이었다. 2000년대 이후 활성화된 각종 주민 간담회나 포럼, 공청회 등 다양한 여론 수렴 시스템은 물론이고 일반 주민들이 지방 간부들의 업적을 직접 평가하는 공민평의회 등의 도입 등이 모두 ‘협상민주’를 실현하는 제도들이다.​​

하지만 시진핑 집권 이후 중국에서 정치개혁이 퇴조하고 강력한 통치체제가 다시 구축되고 있다. 예컨대, 국가안전 위원회가 중국 행정부인 국무원 산하가 아니라 중국 공산당 중앙의 직속기구로 설치된 것은 국내외 안전 부문을 중국 공산당이 장악하기 위한 방책이다. 시진핑 집권 이후 갖가지 영도소조(领导小组)가 만들어져 당과 정부의 부처가 사실상 동일한 통제 하에 놓이게 된 것은 과거 정치개혁의 가장 중요한 돌파구였던 당정분리를 완전히 포기한 증거로 볼 수 있다.​​

중국의 민영기업은 물론이고 외자기업에게도 당 조직을 설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정부와 기업을 분리시켰던 과거의 개혁 조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셈이다.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은 공산당의 집단지도 체제를 무력화시키는 흐름으로 읽힌다. 2018년 초 헌법 수정을 통하여 국가 주석의 3연임 제한 조항이 삭제된 것은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종신제를 사실상 허용하는 조치로도 해석될 수 있다. 결국, 개혁개방 이후 매우 점진적이지만 그래도 지속되어온 중국의 정치개혁의 물결이 시진핑 시대에 이르러서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중국 공산당의 통치 체제가 막바지에 다다랐으며, 이를 막고자 추진하는 시진핑(习近平)의 강력한 독재가 오히려 중국 공산당 체제의 붕괴를 가속화 시키고 있다,”라고 일갈했던 데이비드 샴보(David Shambaugh)의 공산당  체제 붕괴 주장​​13에는 여전히 동의하지 않지만, 현재로서는 시진핑 시대는 개혁개방 이후 40년의 역사에서 정치개혁이 퇴조하고 나아가 오히려 개혁개방 이전의 시대로 되돌아간 ‘역행의 시대’로 기억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기고: 동서대 동아시아학과 이홍규 교수(동서대 중국연구센터 부소장)

 
 
Copyrightⓒ大韓民國 中國經濟新聞社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네티즌 의견(0)
내용 아이디 작성일
 
의견작성하기
 
 
이름 비밀번호
 
<기고>中 자율주행자동차 발전현황과 정책적 지원
美 금리인상, 중국 포함 신흥국 경제 타격으로 글로벌 위기 초래
기고 기사목록 보기
 
인기뉴스
중국, 3분기 GDP성장률 6.0~6...
中 글로벌타임스, '삼성전자, ..
중국, 제강산업 구조조정 차질..
中 희귀병약 시장, 제약회사 ..
중국 9월 돼지고기 가격 69.3%..
 
많이 본 포토뉴스
인민은행, '위안화 환율 적정..
FIFA, 2021년 클럽월드컵 중국..
中, 최우대 대출금리 4.20% 지..
中 시진핑 주석, 다국적기업 ..
 
최신 인기뉴스
'톈안먼 반대 실각' 자오쯔양,..
국무원, 외자 보험사·은행 관..
中 중장년층, 디지털화·자기 ..
中, 최우대 대출금리 4.20% 지..
카카오프렌즈 IP, 차이나 라이..
 
회사소개 기사제보 독자투고 구독신청
 
모든 콘텐트(기사)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bottom_copyright(c)2019 大韓民國 中國經濟新聞社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