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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금리인상, 중국 포함 신흥국 경제 타격으로 글로벌 위기 초래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09-19 10:35 | 최종수정 18-09-19 10:35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대대적인 감세 정책으로 인해 미국 경제는 올 들어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난 7월 27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올해 2분기 미국의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년 동기 대비 4.1% 증가했다. 이는 잠재성장률 2% 수준을 웃돌 뿐 아니라, 올해 1분기 증가율인 2.2% 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2014년 이후 최고 증가율이다.

따라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는 지난 4월 이후 계속해서 금융 정책을 조정하면서 두 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다(6월 말 기준 1.75%). 미국의 금리 인상 조치로 대량의 국제 자본이 미국으로 유입됐고, 이로 인해 미국 달러화 가치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와 동시에, 많은 신흥국가의 통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자본 이탈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1. 아르헨티나 외환 위기의 글로벌 파급효과

외신 보도에 따르면, FRB는 올해 하반기 두 차례 금리를 인상할 예정이며, 내년에도 2~3차례 금리 인상이 예상되어 미 달러화는 계속해서 강세를 보일 전망이다. 많은 신흥국가의 자본 유출은 가속화되고, 통화 가치는 더욱 떨어질 것이다. 특히 올해 4~5월 아르헨티나 페소화의 가치는 전년 동기 대비 25%나 떨어졌고, 주가지수도 2월 초 최고치인 3만 5,500p를 기록한 이후 7월에는 2만 6,000p로 27%나 급락했다. 아르헨티나는 통화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서 페소화 금리를 기존의 27.25%에서 40%까지 올릴 계획이다.

올해 5월에는 국제통화기금 (IMF)에 또 다시 300억 달러(약 33조 원) 규모의 긴급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IMF가 대출을 승인하고 협조해서 고비는 넘겼지만, 계속되는 페소화 가치 하락은 막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 통화가치 하락의 주요 원인은 경상수지 적자의 지속적인 확대이다. 아르헨티나 국내에서 유출되는 자금이 유입되는 자금보다 훨씬 많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해외에서 도입한 차관에 의지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자국의 통화가치 하락으로 외환으로 계산되는 채무가 빠르게 불어나고, 특히 재정위기로 자본의 해외 이탈이 심화되고 있다. 자본의 해외 이탈은 또한 통화가치 하락의 요인이 되어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 브라질 헤알화 △ 인도 루피화 △ 인도네시아 루피아화 △ 터키 리라화 △ 남아프리카공화국 랜드화도 같은 이유로 통화 가치가 계속 하락하고 있는데, 이들을 가리켜 ‘5대 취약통화(Fragile Five)’라고 하며, 현재 모두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5대 취약통화의 공통된 특징은 경상수지 흑자다. 특히 아르헨티나의 외환 위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것은 주변 국가인 브라질이었다. 브라질은 통화 가치 하락으로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 남미 각국은 여러 해 동안 스페인과 포르투갈의 은행에서 돈을 빌려왔다. 따라서 일단 통화위기가 발생하면 남부유럽 은행의 불량채무가 증가하고, 은행의 경영이 악화되어 유로화 존이 곤경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일례로 세계 경기가 다시 둔화되자 기업의 해외 시장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과 독일도 직격탄을 맞았다. 특히 중국 경제에 악영향이 미치면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일본은 더욱 큰 타격을 받을 것이다.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을 가진 베네수엘라는 이미 경제 위기에 빠졌다. 1년 전 800%이던 인플레이션이 현재는 1만 4,000%까지 폭등해서 석유 투매에 의존할 수밖에는 없다. 터키의 통화 가치는 약 20% 하락했고, 멕시코 역시 10% 이상 하락했다. △ 아르헨티나 △ 터키 △ 인도네시아도 통화 가치 하락을 막기 위해 정책적으로 금리를 대폭 인상했지만, 효과는 미미했다.

한 나라 자본의 해외 유출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은 경제의 펀더멘탈(Fundamental, 경제기초)이다. 즉 △ 경상수지 △ 외환보유고 △ 단기대외채무 △ 정부채무 △ 인플레이션 △ 은행신용대출증가율 등에서 일단 문제가 발생하면 해당 국가의 자본이 해외로 유출되고, 통화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

신흥 국가들이 미국 금리 인상 리스크를 피하는 최고의 방법은 자국 경제의 펀더멘탈을 건전하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장기적인 관점에서 자국 경제 펀더멘탈의 건전성을 지켜야 한다.

2. 글로벌 경제 위기의 중요한 요인인 미국의 정책 실패

국제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세계 최대 경제체인 미국의 정책 실패가 전 세계에 거대한 손실을 입혔다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다. 따라서 세계는 미국의 정책 동향에 귀추를 주목 하고, 적시에 상응하는 대책을 세워 위기를 피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번에 미국은 또다시 경제 과열 억제를 이유로 거시경제정책을 조정하고 금리를 인상했다. 그러나 사실 미국 경제는 이미 과열됐으며, 지금 급 브레이크를 밟는 방식으로 과열된 경제를 빠르게 식히면 분명 전 세계 경제에 충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이해할 수 없는 조치다. 특히 미국은 경기 회복으로 실질 경제 성장률이 이미 잠재성장률을 초과했다. 이후 미국 정부는 다시 경제를 자극할 수 있는 대형 감세 정책을 내놓았고, 확장적 재정정책과 긴축의 고금리 정책을 동시에 실시하고 있다.

확장 재정 정책은 미국 트럼프 정부의 많은 부당한 정책 중 하나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대해 큰 반감을 갖고 있지만 속수무책이다. 그러나 현재 △ IMF △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 세계무역기구(WTO) 등 국제적인 정책대화 통로를 통해서 거시정책과 무역정책 등 경제정책 플랫폼에 관한 토론이 이어지고 있다.

각국 및 국제기구는 미국을 제 궤도에 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이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며, 미국 이외의 국가들이 미국의 지속적인 금리 인상에 대응하는 정책을 제정해야만 한다. 일본 등 소수 국가는 자국의 통화가치가 떨어지면 수출 증대에 유리하기 때문에 미국의 금리 인상과 달러 가치 인상을 환영하고 있지만, 사실 이는 많은 신흥국가에게는 재앙이다.

3. 중국과 신흥국가의 경제협력 강화 필요성

일본 언론은 미국의 금리 인상 영향으로 많은 신흥국가가 자금이 부족해지고, 경제 위기에 빠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경제 위기의 진원지는 중남미 국가지만, 그와 연관된 중국도 채무 위기에 직면할 가능성이 있다. 일부 신흥국가는 유럽 금융기구에서 융자를 받았기 때문에 유럽 금융 기관도 위기가 발생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 경제와 기업은 악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다. 많은 신흥국가에서 해외도피 자본으로 미 달러화나 국채를 사들이기 때문이다. 미국이 장기간 금리 인상을 억제한다면, 경제도 안정될 것이다. 그리고 미국 증시에서 세계 경제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주식은 많지 않기에 신흥국가의 통화 위기가 날로 극심해질 때 미국의 상대적인 우위는 더욱 견고해진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패권주의’이며, 트럼프 정부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다.

중국은 ‘일대일로(一带一路, 육·해상 실크로드)’ 프로젝트를 통해 신흥국가에 투자와 융자를 하고 있다. 이는 신흥국가의 경제발전에 도움이 되지만, 동시에 일부 선진국의 비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비난의 내용은 일대일로 프로젝트 참여국은 중국이 제공한 개발협력으로 경제발전을 이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막대한 차관을 갚기 위해 싼 값에 인프라와 자원을 판다는 것이다. 또한 중국이 경제 발달이 더딘 신흥국가에 거액의 차관을 제공한 뒤 이들 국가가 상환을 할 수 없을 때 항구의 운영권을 넘겨받고 군사시설 등으로 사용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런 비난은 중국과 신흥국가의 우호 및 경제협력 관계를 이간질 시키려는 것이 분명하다. 중국은 신흥국가와 진심으로 우호 관계 및 경제무역 협력을 맺고 있으며, 이는 공동의 이익과 번영을 위한 것이다. 양측의 경제무역 협력이 심화되면, 더욱 분명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기고 : 쉬창원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정리 : 박찬석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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