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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기고]

중·미 무역 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망(2)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08-06 05:42 | 최종수정 18-08-06 05:42  
 

G2 강대국 중국 견제 필요

무역전쟁의 또 다른 이유는 중국의 글로벌 위상 강화가 미국 입장에서 더 이상 좌시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중국은 미국과 더불어 유일한 GDP 10조 달러 이상 경제대국으로 부상했으며, 2030년 전후에 미국 경제를 능가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2017년 포춘 (Fortune) 500대 기업 중 중국 기업이 103개로 미국 (134개)에 버금갈 정도로 질적으로도 성장했다.

또한, 시진핑(習近平)은 중국 산업의 고부가가치 및 첨단 제조업 체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하는 ‘제조업 2025’ 전략을 추진하면서 산업고도화를 추진하고 있다. 중국의 하이테크 제조업이 수출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음을 고려하면 수입규제는 충분히 효과가 있다.

금번에 관세가 부과된 1,333개 품목을 분류한 결과 기계류(43.2%), 전기기기 및 장치(31.2%), 정밀기계(13.9%) 등 고기술 제품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반증한다. 중국이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미국과 대등한 수준으로 부상한다면 미국의 글로벌 경제 패권은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을 것이다.

불공정 거래에 대한 응징

또한, 미국 정부는 미·중 교역에서 미국기업이 훨씬 불리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예컨대 중국은 완성차에 대해 25%의 수입 관세를 부과하지만 미국은 완성차 수입 관세가 2.5%에 불과하다. 중국 시장은 미국에 비해 진입 장벽도 높다. 미국기업이 중국 시장에 진출하려면 중국 기업과 합작기업을 설립해야 하는 업종도 여전히 다수 존재하며, 금융, 서비스, 통신, 의료분야 등은 개방도가 극히 미미하다. 관세 장벽 외에 비관세 장벽은 다양하고 대응하기가 너무 어렵다. 거기다가 중국은 상습적인 환율 조작 국가이고, 지적 재산권 보호에도 거의 관심이 없다.

갈등과 타협이 병존하는 미·중 경제관계

미·중간 무역분쟁은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 시작된 것은 아니다. 미국의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는 2001년 중국이 WTO에 가입하고 대미 수출이 급증하면서 일상적으로 반복되어 왔다. 트럼프 행정부 들어서서 전쟁으로 불릴 정도로 분쟁의 강도가 높아진 것은 트럼프 개인적인 성향이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글로벌 경제의 구조가 변했기 때문이다. 30년 넘게 지속돼 온 글로벌 인밸런스가 2008년 금융위기를 계기로 유효성을 상실해 가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유일의 패권 국가인 미국이 무서운 속도로 쫓아오는 중국을 좌시할 수 없다는 측면도 강하다. 중국은 미국에게 'No!'를 외칠 수 있는 대국이라는 면에서 플라자 합의에 서명한 1980년대 일본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이에 따라 양국 간 무역전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무역전쟁이 지속되더라도 힘의 균형추는 상당기간 미국에 가 있으면서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직은 글로벌 경제에서의 영향력이나 국력, 국격 등에서 중국이 미국과 경쟁할 수준이라 하기 어려운데다 양국 사이의 경제의존도도 미국보다는 중국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2017년 중국의 대미 수출의존도는 18.9%에 달했으며, 중국의 전체   무역흑자 중 대미 무역흑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무려 65% 였다.

반면, 미국의 대중 수출의존도는 8.4%에 불과하다. 미국이 중국과의 교역에서 무려 3,752억 달러의 무역 적자를 기록하긴 했지만, 16조 달러를 상회하는 미국의 경제규모를 고려하면 충분히 감내할 수 있는 수준이라 할 수 있다. 교역의존도 외에 기술의존도, 미국의 대중국 투자 등을 고려하면 균형의 추는 더욱 기울어질 것이다.

한편, 미국 입장에서도 애플, GM, 포드, MS 등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중국에 진출해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기록하고 있고, 미국 기업들의 글로벌 밸류체인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을 생각하면 중국과 극한 대립을 해봐야 남는 장사는 아닐 것이다. 즉, 미·중간 무역분쟁은 이전처럼 앞으로도 지속되긴 하겠지만 때로는 소강 국면을 보이기도 하면서 큰 싸움으로 번지지는 않을 것이다.

우리 경제에 대한 피해를 줄이기 위한 대응전략이 시급

문제는 미·중 무역분쟁으로 큰 피해를 입는 국가가 미국도 중국도 아니라는데 있다. WTO는 최근 분석 자료에서 미·중 무역전쟁의 최대 피해자는 미국, 중국이 아니라 한국, 대만, 싱가폴, 말레이시아, 체코 등 소규모 개방경제 국가들이라고 지적했다. 중국의 대미 수출용 제품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모듈을 중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도 중국의 대미 수출부진은 경제 전반에 악영향을 끼칠 우려가 크다.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민관 합작으로 미·중 무역전쟁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여 선제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동시에 불공정 무역 조치에 대응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하여 공동 대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미·중 무역분쟁을 중국 기업들에게 빼앗긴 미국시장을 회복하는 기회요인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적으로는 내수시장을 활성화하여 외풍에 강한 경제구조를 구축하고 북한과의 경협 확대나 동남아, 인도 등에 대한 진출을 늘려서 중국에 대한 과도한 의존도를 낮출 필요도 있다.

기고=정상은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중국경제통상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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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 무역 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망(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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