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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기고]

중·미 무역 전쟁의 원인과 향후 전망(1)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08-06 05:39 | 최종수정 18-08-06 05:39  
 

G2로 불리는 글로벌 초강대국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연일 언론에 오르내리면서 세계경제가 들썩이고 있다. 트럼프(Donald Trump) 행정부는 2018년 3월 22일 500억 달러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고율의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 이 때만 해도 엄포용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7월 6일 부품, 기계, 차량용품 등 첨단 기술 품목을 중심으로 하는 818개 품목, 340억 달러 규모의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25% 관세를 부과하면서 무역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즉각 미국산 농산품, 자동차 등을 포함한 340억 달러, 545개 품목에 관세를 부과했는데, 여기에 대해 미국은 2,000억 달러 규모의 중국 수입품에 대해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 하겠다며 공격의 수위를 높였다.

또한, 중국을 상대로 관세 부과를 예고했던 500억 달러 중 나머지 160억 달러 규모의 284개 수입품에 대한 관세부과도 곧 발효하겠다고 발표했다. 미국이 관세부과를 언급한 중국산 수입제품은 총 2,500억 달러인데 2017년 미국의 대(對)중국 수입 규모가 5,056억 달러였음을 고려하면 수입 상품의 절반에 관세를 부과하는 셈이다. 반면 대미 수입규모가 1,460억 달러에 불과하여 보복 관세부과가 한계가 있는 중국은 비관세 장벽까지 들고 나왔다. 양국의 무역 전쟁이 치킨게임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이다.

글로벌 임밸런스와 미·중 양국의 고도성장

사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미국이 대규모 무역수지 적자를 지속하고 일본, 중국 등이 대규모 흑자를 지속하는 글로벌 임밸런스(Global Imbalance)는 1980년대 시작되어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다. 1980년대에는 일본이 미국과의 교역에서 대규모 무역수지 흑자를 기록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 등 아시아 신흥국들이 바통을 이어 받았다. 특히, 저임금과 저환율로 무장한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을 계기로 수출을 크게 확대하였고, 미국의 대중국 무역수지 적자규모는 급격히 증가하였다.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수지 불균형은 지난 20여년 간 지속되었는데 양국은 이 기간 높은 경제성장을 달성했다. 이러한 불균형이 성공적으로 지속될 수 있었던 것은 미국으로 중국 자본이 지속적으로 유입되어 미국의 대외 부문이 성공적으로 균형을 달성했기 때문이다. 2000년 603억 달러에 불과했던 중국의 미국 국채보유 규모는 2017년 1조 1,850억 달러로 급증하여 중국은 최대의 미국 국채보유국이 되었다.

미국은 기축통화국의 지위와 발달한 금융시장을 기반으로 안전한 금융자산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어 중국의 무역수지 흑자를 자국으로 환류시킬 수 있었다. 또한, 중국으로부터 저렴한 상품이 수입되면서 물가가 낮게 유지되어 미국 소비자들은 풍족한 소비 생활을 누릴 수 있었다.

미국 무역적자의 주범 중국

이런 상황에서 기업가 출신으로 대선후보 때부터 제조업 부활과 일자리 확대, 무역역조 개선 등을 내건 트럼프가 중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미국이 무역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최대 무역적자국인 중국을 해결하지 않고는 한 발짝도 나아갈 수 없기 때문이다.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갈수록 확대되어 2015년에는 49.3%로 최고치를 기록했으며 2017년에도 47.1%로 절반에 육박했다. 중국의 비중은 미국의 무역수지 적자 2∼7위 국가인 멕시코, 일본, 독일, 베트남, 한국, 캐나다(2.1%)를 합한 것보다도 많다. 2001-2017년간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 누적 규모는 무려 4조 3,000억 달러에 달한다.

기고=정상은 한남대학교 경상대학 경제학부 중국경제통상 전공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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