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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 > 기고]

<기고>中, 新외자유치정책과 한ㆍ중경제 협력단지 조성(1)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07-03 07:42 | 최종수정 18-07-03 07:42  
 

◆ 한ㆍ중 산업단지 조성 실질단계 진입

한ㆍ중 산업단지 설립은 한ㆍ중 FTA가 체결되면서 양국에 산업협력단지를 조성하기로 한 것으로, 한국은 새만금지역 한 곳을 지정했고, 중국은 산동성 옌타이(烟台)ㆍ장쑤성 옌청(盐城)ㆍ광동성 후이저우(惠州) 세 지역을 선정했다. 한국은 새만금을 공동개발 시범사업단지로 육성해 화장품·식품 등 고급소비재와 로봇·헬스케어 등 新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비해, 중국은 단지조성 목표를 보다 분명하게 제시하고 있다. 즉 중국은 한ㆍ중 산업단지 운영을 통해 새로운 첨단산업합작단지 구축의 선도적 역할을 부여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공급측 개혁을 심화하고, 전면개방과 자유무역을 확대하는 강력한 추진력을 확보하며, 일대일로 건설에 기여한다는 것이다.

◆ 중국 지역발전전략 흐름과 산업단지의 진화

중국은 경제성장 단계와 최고지도자의 목표설정에 따라 지역발전전략이 변해왔다. 개혁개방 초기는 특구전략과 시범지구 설정을 통해 대외개방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시장기능을 확대하는데 역량을 집중했다. 외자유치는 이를 실행하는 중요한 수단이었다. 그런데 지역발전 측면에서 보면, 이때는 중앙이 통일적인 지역정책을 제정하기보다는 경제성장 지표를 간부 승진평가의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으로 지방정부의 경쟁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그 결과, 지역간 격차가 심해지고 개인의 빈부격차가 사회적 이슈로 등장하자, 후진타오 정부는 서부대개발 등 지역발전전략을 수립했다. 그러나 ‘4대 지역’을 평면적으로 나눈 후진타오의 지역전략은 생산요소의 이동과 연계가 시장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시진핑의 지역전략은 지역 핵심도시가 시장을 이끌면서 네트워크를 통한 분업을 구축하는 보다 입체적인 개념이 도입되었다. 이것이 바로 ‘3대 경제 지대론’ 이고 일대일로를 추진하는 국내전략이다.

이 입체지역전략은 반드시 시장을 선도할 거점도시와 그를 중심으로 한 네트워크 구축을 필요로 한다. 바로 도시군(城市群)전략이 시진핑의 지역발전전략으로 등장하게 된 배경이다. 도시군전략에서는 각 도시가 특화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국가급 신구’, ‘개혁개방시험지구’, ‘해외합작산업단지’, ‘지역개발구’ 등 다양한 등급과 형식의 산업단지를 조성하게 된다.

‘한ㆍ중 산업단지’는 바로 이런 전략 가운데 하나로, 국무원의 비준을 받아 지역에 조성되었다. 따라서 한ㆍ중 산업단지는 그 위상이 ‘국가급 신구’ 다음 정도에 해당된다고 평가할 수 있다.

중국의 주도산업이 전통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전환됨에 따라 산업단지 정책 역시 진화하고 있다. 첫째, 특혜정책 위주에서 산업클러스터 추구로 전환하고 있다.

이는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것이다. 첨단산업은 보통 개별기업이 성장해 유사한 기업군을 형성하고, 다시 체인화  이후에 생산일체화를 이루는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기 때문에 우대정책도 구역중심에서 기술ㆍ산업중심으로 이동한다. 둘째, 가공형 첨단산업단지에서 연구개발형 첨단산업단지로 전환한다. 첨단기술단지는 연구개발ㆍ설계ㆍ성능예비검사 등 선도형산업체인에 적합하기 때문이다. 셋째, 대기업 유치를 강조하던 시대에서 과학기술형 중소기업클러스터 형성으로 진화하고 있다. 첨단산업은 기술주기가 짧고 연관관계가 복잡하다. 따라서 시장적응성이 강하고 핵심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을 연계하는 것이 유리하다.

넷째, 산업단지는 단순 토지제공형에서 종합연구개발형으로 진화하면서 새로운 기업문화 등 소프트웨어를 결합한 관리서비스형 단지로 바뀌는 추세에 있다. 다섯째, 단일 산업지구에서 종합기능단지형으로 발전하고 있다. 현대 산업단지는 금융ㆍ의료ㆍ상업ㆍ관리ㆍ오락서비스를 겸비한 소규모 지식자원형 단지이자 정보네트워크형 단지로 진화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한중산업단지가 추구하는 목표는 최신 산업단지 변화추세를 잘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 전략사업 위주의 선택적 외자정책

중국의 경제성장에서 외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수출비중과 고용효과 이외에도 재정기여도와 기술전수 및 관리방식 이전으로 국유기업 개혁에도 크게 기여했다. 그러나 2006년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외자기업 기여도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반면, 환경오염 유발과 저임금 강요 등 사회문제 이외에도 노조가입 금지와 특혜성 세금부과로 중국기업이 역차별 받는다는 평가를 내놓았다. 이를 반영해, 정부는 2008년까지 외자기업에 대한 특혜를 대부분 폐지했다. 단순 임가공업과 오염유발업체의 중국투자를 제한하는 동시에 최저임금을 5년 동안 2배로 올리며 외자기업을 압박한 것이 대표적인 내용이다.

그러나 2015년 처음으로 중국기업의 해외투자액이 국내 투자유입액보다 많아지는 등 외자유입 속도가 둔화되고 중속성장이 일상화되자, 중국은 2017년 <대외개방 확대와 외자 적극 이용에 관한 조치>를 발표해 새로운 외자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무원은 개혁개방 추진, 금융업 등 중점서비스업에 대한 외자 진입제한 해제, 에너지 등 기간산업분야에 대한 외자 진입제한 폐지, ‘중국제조 2025’ 추진 등 보다 전략적 차원에서 외자를 활용하여 미래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원칙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각 성정부 역시 외자유치 원칙과 우대조건을 발표하면서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런 정책의지를 반영하듯, 최근 몇 년간 전세계 해외투자액이 줄어들고 있음에도, 중국으로 유입되는 해외자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고=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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