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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中, 新외자유치정책과 한ㆍ중경제 협력단지 조성(2)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07-03 07:40 | 최종수정 18-07-03 07:40  
 

◆ 한ㆍ중 산업단지의 우대정책

장쑤성은 첨단제조업과 현대서비스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양대축 투자전략’을 정책방향으로 설정하고 있다. 에너지ㆍ환경ㆍ신에너지자동차ㆍ우주ㆍ해양장비 등 첨단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외자기업 투자진흥품목’에 대한 수입관세 및 부가세를 면제하고, 특정산업과 특정기업에 맞춤형 정책과 서비스(一业一策, 一企一策)를 제공한다는 방침을 제시했다. 이 밖에도 외자기업이 연구개발회사를 설립하면 최고 3천만 위안(元)까지 재정지원을 한다는 우대정책도 시행한다.

옌청(盐城)시도 산업단지에 입주하는 기업에게 토지 매입을 최저가의 70%로 분양한다는 우대혜택과, 서류신고 등 행정서비스를 한 번에 처리하는 One-stop service를 제공하면서 한국기업의 지출을 유도하고 있다. 옌청(盐城)은 기아자동차와 현대모비스를 비롯하여 100여개 한국 기업이 6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한 곳으로, 대표적인 한국기업 산업단지이다. 한국은 옌청(盐城)시 제1의 외국투자국이자 두 번째 무역합작국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옌청(盐城)은 한국기업을 위해 금년 8월부터 ‘한〮중합작산업단지관리위원회’에 외국인 근무허가 심사권한을 부여해, 한국인을 비롯한 외자기업에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한편, 한국과 가장 가까운 산동성은 세계 500대기업 유치에 관심을 갖고 있어, 이 기업이 진출할 경우 ‘맞춤형정책’(一事一议)을 시행한다는 약속을 내걸고 있다. 또한 산동에 진출한 혁신인재에게 최고 5천만 위안의 보조금을 지급하고, 창업을 통해 산동성의 산업을 세계 일류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기업에게는 성정부가 지분출자 형식으로 6천만 위안을 지원하겠다고 제안하고 있다. 그리고 외자기업에게 내국민대ㆍ국제관례 준수ㆍ현지실정 적용이라는 ‘3대 외자유치 원칙’과 ‘외자투자 지도목록’을 작성하여 발표했으며, 금지항목 이외에는 모두 용인하는 네거티브관리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한국에 수출하는 산동성물량의 1/3을 담당하고 있는 옌타이(烟台)는 현대자동차, LG전자, SK, LG디스플레이, 포항제철, GS, 현대중공업, 삼성생명, 한화 등 9개의 세계 500대 기업이 진출해 있다. 한〮중 산업단지는 면적이 349㎢로 축구장 5만개에 달하는 넓은 지역인데, 앞으로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로 성장하는 것이 목표이다. 여기에는 인터넷+ㆍ첨단기술ㆍ생명과학ㆍ절전형환경산업ㆍ현대물류ㆍ문화창의 등 신흥산업과 현대서비스업을 입주시킬 계획이다.

그리고 한ㆍ중친환경자동차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한국기업을 이전하는 시범지역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옌타이(烟台)시는 이를 위해 <한ㆍ중 산업단지 건설공작 방안>을 확정하고, 10억 위안 규모의 '한ㆍ중 산업 발전인도기금'을 조성했고, 이와 별도로 중국생명 등 국내외기업의 합작투자 형식으로 50억 위안의 ‘한ㆍ중 산업단지기금’을 설립해 운영하고 있다. 또한 금년 5월 15일, 옌타이대학에서 '한ㆍ중(옌타이, 烟台) 산업단지 발전 연구센터'가 개소식을 갖고 이미 활동을 시작했는데, 시정부가 사업을 함께 진행하는 적극성을 보이는 것이 색다르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에서 산업이 가장 발달하고 부유한 광동성은 외자기업의 대형투자에 재정지원을 크게 하는 특징이 있다. 2022년까지 5천만 달러가 넘는 신규 프로젝트(부동산ㆍ금융관련 제외)에 최대 1억 위안까지 투자금의 2%를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동시에 이들 기업에는 ‘프로젝트 맞춤형서비스’(一项目一议)를 시행한다. 또한 기존의 외자기업이 3천만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하거나, IAB(신세대정보기술ㆍ지능형장비ㆍ바이오의약)나 NEM(신에너지ㆍ신소재) 제조기업이 3천만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경우에도 역시 2% 이상을 환급한다.
이밖에도 연구기관 지원을 강화해, 외자기업이 R&D기관을 설립할 경우 최대 1천만 위안, 외자기업 R&D기관 연구원ㆍ학자에게 최대 100만 위안 제공, 그 R&D기관이 성급 기술혁신항목을 통과하면 최대 200만 위안을 지급하는 등 재정인센티브제도를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다.

광동성 한ㆍ중 산업단지가 들어설 후이저우(惠州)시도 10가지 우대정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히 행정서비스를 강화한다는 점이 눈에 띤다. 여기는 one stop service는 물론, 산업단지에 입주할 한국기업에게 금년 6월부터 5년간 세금우대정책을 실시한다. 또한 투자금액이 1천만 달러가 넘는 한국기업에게는 세금 60%를 반환하고, 그 이후 2년 간은 40%를 반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첨단기술 분야에 1백만 달러 이상을 투자한 한국기업에게는 최고 500만 위안, 특별한 기능인에게도 최고 1천만 위안의 장려금 제공을 약속하고 있다.

한ㆍ중 산업단지 이외에도 중국에는 중ㆍ독산업단지 등 여러 협력단지가 운영되고 있다. 아직 충분한 조건이 성숙되지 않은 단지도 있지만, 매우 성공적인 운영을 통해 첨단산업을 선도하는 곳도 상당하다. 한ㆍ중 산업단지는 설립이 빠르지는 않지만, 이미 그 지역에 많은 한국기업이 진출해 있으므로 다른 나라의 경험을 참고하고 경합도가 높은 양국 산업이 전략적 협력을 강화한다면 새로운 돌파구를 열 수 있을 것이다.

기고=민귀식 한양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중국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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