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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中·印 경제무역협력 지속 심화(2)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05-02 04:50 | 최종수정 18-05-02 04:53  
 

인도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는 ‘선거 실시 1년 전 물가가 10% 이상 오르면 이듬해 선거에서 여당이 반드시 패배한다’는 말이 있다. 물가상승률 10%가 ‘경계선’인 셈이다. 모디 정부가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낮춰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첫째는 석유 가격이다. 2017년 상반기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약 43,000원)이었고, 하반기에는 60달러(약 65,000원)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인도는 석유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도 중앙은행 (RBI) 은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물가가 0.3%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5%p 하락한다는 통계를 내놨다. 모디 정부는 2018년 물가상승률 4%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해도 인플레이션율이 10%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의 정책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가 상승 후 선거를 위한 정책 때문에 재정적자가 증가하거나 물가가 급등한다면 인도 중앙은행이 모디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모디 정부가 고액권 폐지를 선언한 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2주 넘게 침묵을 유지했다. 이는 모디 총리 하에서 인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앞으로 인도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에 화근이 될 수도 있다.

고액권 폐지는 현금통화 감소로 이어졌지만, 폐지 1년 후 고액권 폐지 이전의 95% 수준으로 회복됐다. 2018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걱정은 완전히 접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상품서비스세 징수로 인한 혼란 국면은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인도의 성장률을 7.4%, 인플레이션율을 4.9%로 예측했다. 2018년 인도 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8%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자 이웃 국가다. 인도 경제의 빠른 성장은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인도는 최근 2년간 인도의 대중 무역액이 700억 달러(약 75조 6,000억 원) 수준에 이르러 인도 대외무역총액의 11% 이상을 차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인도의 최대 경제무역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과 인도의 무역은 계속 확대되어 2015년에는 448억 7,000만 달러(약 48조 4,500억 원)였던 무역액이 2017년에는 517억 2,000만 달러(약 55조 8,500억 원)로 15.3% 증가했다. 중국의 대(對) 인도 무역 흑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양국의 안정적인 무역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합의를 체결하길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의 상호 투자를 늘리고, 양국의 경제무역협력관계를 심화하며, 인도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확대로 안정되고 균형 잡힌 발전이 실현되고, 양국의 우호 관계는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쉬창원(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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