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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중국-인도 경제무역협력 지속 심화

기사제공 : 대한민국중국경제신문
승인 18-04-16 05:45 | 최종수정 18-04-16 05:45  
 

인도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4분기 인도의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은 2017년 중국 GDP 성장률인 6.9%보다 높은 7.2%를 기록했다. 이 결과를 놓고 인도와 서방 언론들은 인도의 경제성장률이 중국을 추월해 경제성장속도가 가장 빠른 대형 경제체가 되었다며 대서특필했다. 인도의 경제 및 정치 지도자들도 이 소식에 환호했다. 그러나 언론에서 중국과 인도의 경제성과를 전면 분석한 결과 양국 간에는 아직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고, 인도의 고위층들도 냉정을 되찾았다.

권위 있는 기관의 통계에 따르면, 인도의 경제규모는 2018년 3월 말까지 2조 6,000억 달러(약 2,8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비해 중국의 경제규모는 12조 4,000억 달러(약 1경 3,400조 원)이다. 향후 중국의 GDP 성장률이 6.5% 수준이라고 해도 매년 성장하면 중국 경제의 절대 가치가 여전히 인도를 앞설 것이다.

이밖에 중국 경제가 침체에 빠지고 인도는 매년 10%의 성장률을 보인다고 해도, 인도는 16년 후인 2034년에야 중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서 중국-인도 간 차이는 더욱 분명하게 나타난다. 2017년 중국의 수출액은 2조 1,600억 달러(약 2,300조 원)지만 인도의 수출액은 2,993억 달러(약 320억 원)에 불과하다.

2016년 중국의 전력생산량은 6조 1,400억 kwh, 인도는 1조 1,500억 kwh이다. 2017년 중국은 GDP의 2.1%를 연구개발(R&D) 분야에 투자했지만, 인도의 투자액은 GDP의 1%도 채 되지 않는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의 통계에 따르면 2016년 중국은 약 134만 건의 국제특허를 신청해 전세계 특허 신청의 42%를 차지했지만, 인도의 신청 건수는 4만 5,057건에 그쳤다. 여러 자료를 통해 중국과 인도 양국의 경제적 격차를 알 수 있으며, 인도가 고속 발전을 계속 실현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2019년 4-5월, 인도에서는 연방하원선거가 실시될 예정이다. 따라서 2018년 인도의 경제 성장은 현재의 모디 정부에게는 큰 시험이며, 내년 대선의 성패와 모디 정권의 안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이를 위해 모디 정부는 2018년도(2018년 4월-2019년 3월 말) 재정지출을 지난해 대비 10% 증가한 24조 4,000억 루피(약 410조 원)로 적극 늘렸다. 즉 3년 연속 재정지출을 두 자리수로 늘려 경제성장률을 8% 수준으로 유지한 것이다.

경제학자들은 2017년 1월부터 3월까지를 인도 경제가 바닥을 치고 반등한 시기로 보고 있다. 2016년 초 이후, 인도경제의 성장률은 분명한 둔화세를 보였다. 이는 2016년 모디 정부가 고액권 지폐(500루피와 1,000루피) 유통을 폐지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그 후 야기된 시장 변동과 경기 하락으로 2016년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7.1%에 머물렀다. 전년도의 8.0%에 비하면 확실하게 낮은 수치다. 그러나 시장에서 유통되던 고액권(유통 금액의 85% 차지)을 단번에 폐지한 후, 시장 질서의 혼란이 일어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2016년 3/4분기 경제성장률이 전년 동기대비 단 2.8%p만 하락해 5.9%의 성장률을 보였다. 이 역시 2017년(1-3월) 인도 경제가 지난 분기 대비 7.2% 성장한 주요 요인이다.

2017년 7월, 인도가 상품서비스세(GST)를 도입하자 생산과 소비 성장에는 극심한 충격이 가해졌다. 이 때문에 2017년(4-6월) 인도의 경제성장률은 5.6% 수준까지 하락했다. 하지만 GST 시행과 고액권 폐지가 가져온 혼란을 뛰어 넘어 7-9월에는 경제성장률이 6.1%에 달했다.

인도 정부가 고액권을 폐지한 목적은 위조지폐와 뇌물 수뢰를 근절하고 불법 경영과 부정축재를 하는 부유층을 타파하기 위한 것이다. 이 조치로 인해 모디 정부는 인도 국민의 광범위한 지지를 얻었고, 2017년 3월 주(州)의회 선거에서 모디가 이끄는 인도국민당(BJP)이 전체 의석 690석 중 406석을 확보했다. 이후 인도국민당은 뉴델리 시와 일부 주의 의회 선거에서도 승리했다. 세계 언론들은 모디 인도 총리가 정치적 도박에서 승리를 거두고 안정적인 정권 기반을 다졌다고 평가했다.

인도 국민들은 물가 상승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인도에서는 ‘선거 실시 1년 전 물가가 10% 이상 오르면 이듬해 선거에서 여당이 반드시 패배한다’는 말이 있다. 물가상승률 10%가 ‘경계선’인 셈이다. 모디 정부가 2019년 선거에서 승리하려면 반드시 물가 상승률을 낮춰 안정적인 수준으로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문제를 처리해야 한다. 첫째는 석유 가격이다. 2017년 상반기 유가는 배럴당 40달러 선(약 43,000원)이었고, 하반기에는 60달러(약 65,000원) 이상으로 빠르게 상승했다. 인도는 석유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유가 상승은 인플레이션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경제 성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인도 중앙은행 (RBI) 은 유가가 10달러 오르면 물가가 0.3%p 상승하고, 경제성장률은 0.15%p 하락한다는 통계를 내놨다. 모디 정부는 2018년 물가상승률 4%대 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므로 유가가 배럴당 70달러까지 상승해도 인플레이션율이 10%의 ‘경계선’을 넘지 않으면 물가도 큰 폭으로 오르지 않을 것이다.

둘째, 중앙은행의 정책독립성을 유지해야 한다. 유가 상승 후 선거를 위한 정책 때문에 재정적자가 증가하거나 물가가 급등한다면 인도 중앙은행이 모디 정부의 정치적 압력에 관계없이 단호하게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모디 정부가 고액권 폐지를 선언한 후, 인도 중앙은행 총재는 2주 넘게 침묵을 유지했다. 이는 모디 총리 하에서 인도 중앙은행의 독립성이 훼손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는 또한 앞으로 인도 중앙은행의 금융정책 운영에 화근이 될 수도 있다.

고액권 폐지는 현금통화 감소로 이어졌지만, 폐지 1년 후 고액권 폐지 이전의 95% 수준으로 회복됐다. 2018년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걱정은 완전히 접을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상품서비스세 징수로 인한 혼란 국면은 상당 부분 시간이 지나야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국제통화기금(IMF)은 2018년 인도의 성장률을 7.4%, 인플레이션율을 4.9%로 예측했다. 2018년 인도 경제는 여전히 성장세를 보이겠지만, 8%의 성장률을 기록하기는 다소 어려워 보인다.

중국과 인도는 세계 최대의 개발도상국이자 이웃 국가다. 인도 경제의 빠른 성장은 양국 경제무역협력의 지속적인 발전에 도움이 된다. 인도는 최근 2년간 인도의 대중 무역액이 700억 달러(약 75조 6,000억 원) 수준에 이르러 인도 대외무역총액의 11% 이상을 차지했다는 통계를 발표했다. 중국은 미국을 뛰어넘어 인도의 최대 경제무역협력 파트너가 되었다.

중국 세관 통계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중국과 인도의 무역은 계속 확대되어 2015년에는 448억 7,000만 달러(약 48조 4,500억 원)였던 무역액이 2017년에는 517억 2,000만 달러(약 55조 8,500억 원)로 15.3% 증가했다. 중국의 대(對) 인도 무역 흑자는 날로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양국의 안정적인 무역 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에 중국이 원하는 결과는 아니다. 중국은 인도와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가속화해 조속히 합의를 체결하길 바라고 있다.

이를 통해 양국 기업간의 상호 투자를 늘리고, 양국의 경제무역협력관계를 심화하며, 인도 경제의 지속적이고 빠른 성장을 추진할 수 있다. 중국과 인도 양국의 경제무역협력 확대로 안정되고 균형 잡힌 발전이 실현되고, 양국의 우호 관계는 계속해서 개선될 것이다.

기고=쉬창원(徐長文) 상무부 국제무역경제협력연구원 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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